“조국 사태, ‘일시적 찻잔 속 태풍’ 돼선 안돼, 교육개혁으로”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으나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끝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대학 입시다. 조 장관 딸을 둘러싼 대학 입시 문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아들 부정 입학 의혹으로 번졌다.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근처에서 강민정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상임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강 상임이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강민정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상임이사 <사진=이영광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논란이 현재 대학입시 제도 문제 제기로 이어지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3가지가 혼재된 것 같아요. 첫째는 공정, 정의 같은 걸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 수구 세력들의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략이고 두 번째는 무소불위 정치검찰 개혁 찬반세력 간 갈등이고 세 번째는 부와 지위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확인과 그게 드러난 매개가 교육 불평등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당시 제도는 특혜 없애고 평등 구현하는 장치에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 이사님 보시기에 조 장관 딸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현재까지 나온 게 불법은 없어요. 조 장관 딸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입학할 때가 우리나라에 입학사정관제가 처음 도입될 때였죠. 그때는 그 제도에 대한 체계적 장치나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스펙 쌓는 걸 권장하는 방식으로 입시 제도가 운용되어서 그 당시 제도의 문제라는 성격이 크죠. 다만, 조 장관 정도 되면 그런 거에 깨어있고 다른 식으로 행동했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국민이 분노하는 건 조 장관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건데 이사님 보시기엔 특혜가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던 거로 보세요?

“특혜의 구조화라 볼 수 있죠. 특혜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아예 사회적 자본을 못 가져서 접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당시 제도는 특혜를 없애고 평등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나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죠. 조 장관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당사자로서 예민하게 가지지 못한 부분은 얘기할 수 있죠.” 

- 현재 대학 입시 제도와 10년 전 입시제도 차이부터 설명 부탁드려요.

“많이 달라졌어요. 초창기 입학사정관제는 5지선다형 찍기 문제 풀이로 대학가게 하면 안 되고 다양한 교육적 활동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그걸 가지고 대학 가게 해야 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취지와 반대 방향으로 사교육이 강화되는 문제가 나타났죠. 그건 약간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소논문, 독서, 봉사, 자소서 등 입학사정관제 분야와 영역별로 전문 사교육 업체가 생긴다는 문제죠.

두 번째 학교 교과 활동 외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부모가 가진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너무 접근 기회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이나 네트워크가 빵빵하고 지위 높은 사람들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이 요구하는 비교과 활동에 노출되고 거기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는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그런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지난 10년 동안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초창기 사교육을 유발한 요소들이나 부모의 사회적 자본 때문에 아이들 사이 차별이 생기게 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없앴어요. 처음엔 아무 기준 없이 열어놓았다가 현장에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그런 틈새를 노리고 치고 들어가 이익 볼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로 제거되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 <이미지 출처=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 캡처>

-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입시제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 사태는 교육이 큰 틀에서 계급이나 계층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고 이 점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한 거지요. 조국 사태가 10년 전 제도 문제고 지금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화되었지만, 사람들은 현재 시점의 진보 아이콘 조 장관의 딸이 대학에 들어갔던 10년 전 과거 시점을 구분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만큼 양극화 구조는 심화되었고 다수 사람이 겪고 있는 차별화의 고통은 깊은 거죠.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분노의 마음을 존중해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라는 뜻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작년에 입시 공론화를 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못 찾고 끝났잖아요.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렇다고 확고한 교육적 원칙을 제대로 회복한 것도 아니죠. 제가 볼 때 작년 입시 공론화는 입시제도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처음으로 한 건데 이런 부분이 가지는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 이사님은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고 보세요?

“조 장관 딸이 문제가 되었던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에 있죠. 그러나 아직 빈틈은 있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 개선할 여지는 뭔가요?

“첫 번째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대학 선발을 위해 초중고가 선발 보조 기관처럼 되어 초중고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는 거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입시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학원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에서는 3년 동안 배워야 할 걸 2년 동안 다 배워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오로지 수능을 위한 문제 풀이를 하지요. 여기에 교육이 들어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아이들의 17살, 18살 시간이 수능을 위한 문제 풀이로 버려지고 있고 그러니 여기에 욕구나 흥미를 가지지 못한 다수의 아이는 수업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되지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잠자는 교실이 되죠. 이런 교육적 환경에서 아이들 가슴에 울분이 쌓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분출되는 거고요. 학교 폭력 문제나 청소년 자살 증가 같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봐요. 이걸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대학이 학생선발을 위해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제도와 학교 교육 전체를 이용하고 있는 거로 생각해요.

대학은 일정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교육 시켜서 대학 4년 동안 성장이 이뤄지는 교육을 한다기보다 이미 어느 정도 갖춘 아이를 뽑아다가 졸업장 주며 대학 시스템 유지하려고 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돈 많은 집 아이들이 다니는 귀족학교 이야기를 듣는 자사고나 특목고는 대학의 이런 이해관계와 학부모의 욕망, 그것을 지지하는 교육 당국 3자가 만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입시교육에 훈련 잘된 애들을 거기서 양산하고 대학은 이렇게 훈련된 아이들 쉽게 뽑아가는 거죠. 덕분에 학교는 서열화되고 교육 양극화는 심화되고 아이들 고통은 깊어지는 거죠. 초중고가 대학 선발 보조 기관이 되는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시 규정력이 큰 현실에서는 선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를 초중고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도입한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원래 학종 같은 경우가 점수와 성적 중심 학교 교육의 획일화 같은 걸 해결하려고 도입된 제도이고 일정하게 학교 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강제한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사교육 유발과 같은 문제 외에도 여전히 점수 좋은 아이들을 뽑겠다는 기존 입시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어요.

지금 학종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등급이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부인 지역 균형 선발이나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는 있죠. 문제는 학종 최종 합격자 발표를 수능 점수 발표 후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수시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원래 학종은 정시인 수능과 다르게 선발하려고 도입한 제도죠. 그럼 수능 전에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게 취지에 맞잖아요. 사실 공식적으로 수능이 학종과 연계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수능 성적도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뜻이 아니면 이런 입시전형 방식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고쳐야 할 부분 중 하나는 학종이 가진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수능과 분리해서 수능 발표 전에 선발 완료해서 수능과 학종이 하는 각각의 역할을 있는 그대로 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학종 취지에 맞게 초중고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죠.

대학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으니 그런 거죠. 점수 외 종합적인 능력도 보고 점수도 봐서 최대한 좋은 아이들을 쉽게 뽑겠다는 거고 학교와 아이들은 여전히 두 가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 70% 넘는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 상황이 되어도 문제집만 1년 내내 푸는 고3 교실, 잠자는 아이들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학종, 학생들 참여와 학생 중심의 활동이 이뤄지는 수업 강제 효과”

- 학종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건 앞서 얘기한 거처럼 아직도 현재의 학종제도 자체가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부모 요인으로 영향 받는 게 완전히 제거 안 된 게 하나의 원인이죠. 또 하나는 목소리 큰 소수 학부모 자녀들에게 학종이 불리하다는 점도 있어요. 약간 서로 모순된 것 같죠? 전자는 부모 요인이 취약한 아이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잘 사는 부모들 역시 복잡한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후자는 재수생이 많은 자사고나 특목고 등과 연관되어 있죠. 자사고 사태 때 본 것처럼 상산고는 재학생이 대학가는 비율보다 재수생 비율이 높잖아요. 즉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이 상대적으로 재수를 많이 해요. 재수생 입장에서 보면 학종 비율이 높을수록 수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학종 확대에 반대하는 거죠.

학종 반대하는 사람들이 패자부활전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많은 아이는 학교를 졸업하는 재학생으로 대학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걸 장려하고 재수·삼수를 최소화하는 입시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 그럼 학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학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업 시간에 교과서 진도만 나가는 거라든지 EBS 문제집만 푸는 거라든지 이런 교육 방법 바꾸지 않으면 학종에 응시할 수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 혼자 옛날처럼 강의만 해서는 학종 요소 중 하나인 교과 세부 특기사항을 적을 수가 없죠.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각 교과마다 선생님들이 교과 세부 특기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 이게 학종의 중요 평가 항목 중 하나예요. 교과 세부 특기사항은 학생 선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지요. 선생님은 수업 활동을 통해 얘가 어떤 활동 했는지 관찰하고 써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옛날처럼 강의식 수업만 하면 그런 걸 써줄 수 없죠.

학종이 어떤 긍정적 역할을 했냐면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수업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교과서 외에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이들 교육은 교과서로만 이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교과 외 활동도 학종으로 대학 가고 싶은 애들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할 부분이죠. 입시와 초중고 교육을 완전 분리할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입시제도 개선 방향은 초중고 학교 교육을 얼마나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지난 8월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 인근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제2차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수능 100%로 돌아가는 것은 반대하세요?

“그건 역사를 뒤로 돌리는 거고 애들을 다시 문제 풀이 지옥으로 몰아넣는 거로 생각해요.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나 학종 같은 게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요구와 맞닿은 측면이 있어요, 예전에는 문제집 많이 풀고 교과서에 있는 지식 정확하게 알고 그걸 평가하는 게 중요한 학업 능력의 잣대가 됐지만 이젠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지식이 인터넷 바다에 떠다니고 있어요. 예전엔 지식 자체를 습득하는 게 중요했죠. 기초지식이 여전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지식습득의 양이나 정확도 그 자체보다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며, 그걸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는 것을 중요한 능력으로 보지요. 그게 되려면 나 혼자 골방에 앉아 교과서와 문제집만 푸는 공부로는 불가능하죠. 나 아닌 다른 사람 의견이나 생각에 열려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 대학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 출신 해외 유수 대학 유학생들이 입학은 잘하는 편이나 제대로 졸업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대학은 가만히 앉아서 초중고에서 길러진 상위권 학생들을 받겠다는 거고 초중고학교는 이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게 우리나라 입시제도예요. 그러나 그런 제도에 최적화된 상위권 학생들 실력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아니니 학생들에게도 실은 도움이 안 되고 학교 교육은 교육대로 망가지고 국가발전전략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 근본적인 입시제도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도 너무 늦었지요. 그러니 수능 100%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30%에서 확대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죠.” 

-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 무조건 가잖아요. 이유 중 하나가 취업일 텐데 대학 안 나와도 사는 데 지장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은 학업만 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근본적 해결책인데 원래 교육 문제는 교육영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사회가 교육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불평등과 차별 없는 노동 시장 구조라면 입시경쟁도 훨씬 완화되겠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흔들었던 이번 조국 사태가 일시적인 찻잔 속 태풍이 되지 않고 우리 사회 발전 계기가 되려면 교육 내 차별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서 구조화된 차별을 해결해야 한다는 각성과 행동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학교 교사였고 지금은 교육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름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사람으로서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GO발뉴스> 독자분들이 교육 문제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조국 사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됐는데 이런 기회에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아이들이 덜 아프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이 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데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