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검찰개혁’ 속도.. 8년 전 발언 재조명

평소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며 쓴 소리 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 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감찰 활성화’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는 “지금과 달리, 제 말에 귀기울여주려나 싶어 기쁘고 기대하는 맘 적지 않다”며 “지금까지처럼 해야 할 말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조 장관은 우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하여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하며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하여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 온라인상에서는 8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의 발언이 재주목 받고 있다.

2011년 12월,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토크콘서트에서 조 장관은 “미국, 독일, 일본 등등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OECD 나라 수준의 검찰에서 (한국 검찰은) 좋은 것만 다 모아놨다”며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검찰) 자신이 결정한다. (미국처럼) 선출되지도 않는다. 그게 한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에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시민들은 그 사람한테 스폰서를 쓰고 로비를 하는 것”이라며 “권한은 막강하고 통제가 없는 이게 우리 검찰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토크 콘서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는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교정 등 검찰 말고도 중요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법무부 비검찰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대통령과 국회)이 검찰을 통제해야 된다”면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제로 수행해야 될 사람이 법무부장관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나고 보면 (참여정부 시절) 역시 처음의 강금실 장관 같은 컨셉(비검찰)의 법무부장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컨셉의 법무부장관을) 1년 반, 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법무부장관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