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윤석열, 다른 고위공직자 아들 논문도 수사할 수 있나”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현직 부장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 “정치개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다른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에 대해 언급하며 똑같이 수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모 부부장검사는 8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부부장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 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부부장은 “지난 3주 동안 110만건의 기삿거리를 쏟아내면서 ‘당신이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 그만둬라, 물러나지 않으면 주변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넘어 사건의 참고인들, 참고인의 주변인들을 뒤지는 듯한 인상을 언론에 흘리면서 ‘재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너의 비리를 더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부부장은 “(윤석열)총장님과 (배성범)중앙지검장님께 궁금한 점”이라며 다른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거론했다.

그는 “이 학생은 현재 고위 공직에 계시는 어떤 분의 아드님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역시 (동양대) 표창장을 추적하듯이 수사할 수 있는지”라고 물었다.

진 부부장은 “역사적으로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정의 관념으로부터 출발했다”며 “같은 사안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검찰,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6일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란 제목의 글을 올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사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임무영 서울고감 검사가 4일 올린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에 대한 반박이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또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를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검사는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