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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필요성 자인”.. ‘윤석열 처벌’ 靑청원 26만 돌파

기사승인 2019.09.07  1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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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11시 기소, 기자들엔 12시 확인.. 언론과 검찰의 ‘찰떡궁합’

   

“검찰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소환조사 한번 없이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것은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또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합니다.”

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계정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이날 자정께 ‘조국 청문회’가 끝난 직후,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온 논평이었다. 청문위원이었던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저는 조국 후보의 청문회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라면서도 “국민여러분께 청문위원으로서 사과드립니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조국청문회’ 끝나자마자 ‘국회의 시간’에서 ‘대통령의 시간’, 정경심 교수의 자정 전 검찰의 전격 기소로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 갔습니다. 대통령의 시간과 검찰의 시간이 충돌합니다. 대통령과 조국 후보의 결정을 국민은 주시합니다.”

한편 청문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났다는 조 후보자는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날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 후보자 “검찰의 입장을 존중한다”,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형법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 처의 목소리가, 주장이 그리고 관련된 증거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를 떠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 “비인권적 수사”, “명백한 검찰권 남용” 비판

“소환 조사 없이 기소. 기소는 11시에 이루어졌고, 12시 근방에 기자들에게 확인해줌. 가장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선언이겠죠. 기소는 (오후) 11시에 할 테니 12시에 보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11시부터 기사 써놓고 기다리던 기자들이 12시에 기사를 푼 것으로 보이네요. 찰떡궁합보단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누군가 한 기자라도 11시에 기소 시도 중이라고 규탄 기사를 쓸 순 없었을까요?” (김성회 정치연구소 ThinkWhy 소장)

검찰이 기소 소식을 먼저 흘리면서 청문회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영향을 미치려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쏟아졌다. 앞서 전날 열린 청문회에 말미,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미룬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조 후보자에게 “(정 교수가) 기소되면 사퇴할 것”이냐 묻는 어색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7일 오전 MBN에 출연한 최민희 전 의원은 이렇게 논평했다.

“애초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청문회 합의를 보며) 자유한국당 내에 엄청난 한 방이 있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었다. 검찰을 믿고 저러나 그랬는데, 역시 검찰을 믿고 합의한 거 같다. 검찰에서 10시 38분에 메시지를 뿌린 것 같다. 그 시간에 일부 청문위원들은 알았던 거 같다.”

한편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에 맞춰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은 향후 부산대 입시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죄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한 공문서위조죄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 배경에 대해 “종합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아내를 조사했다면 더 논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 검찰 관계자는 “오히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부인에게 소환통보를 하는 것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 공소시효가 남지 않은 점,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환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배근 교수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 저항 운동 전개해야”

“조국 인사 청문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맹탕으로 끝나가는 걸 보고 낙심한 대한민국 검사님들께서 법무부장관 임명을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모양이다. 그래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로 긴급체포해서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시킬 자신이 없으니 나중에 무죄 나더라도 일단 기소라는 우회로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못하도록 다시 한 번 칼자루를 휘둘렀다.

이쯤 되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면 특수부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해야 하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피의사실공표가 의심되는 특수부 검사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해야 하는데...칼도 써본 놈이 잘 쓴다고 했는데... 검찰이 저러는걸 보면 조국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7일 올린 글의 일부다. 이쯤 되면, ‘정치검찰’를 넘어 ‘윤석열 검찰’을 향한 ‘정치하는 검찰’, ‘검찰이 정치한다’는 비판이 현실화된 모양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검찰을 향한 비판적인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적은 내부에 있었네. 윤총장에 대한 지지 철회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처리 어찌하는지. 대통령님, 조국 장관 꼭 임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님 힘내세요.”

7일자 <검찰 자신감? 공소시효 쫓겨 무리수?..조국 부인 조사없이 기소>란 <연합뉴스> 포털 기사에 달린 ‘추천 수 1위’ 댓글이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역시 정 교수의 기소 소식 직후 가파르게 상승, 7일 오후 2시 기준 청원 수 26만을 돌파하기도 했다. 같은 날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주장했다.

“최근 보여준 검찰의 반사회적, 반인간적 행태들은 검찰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님을 보여준 것으로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전날 아세안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이 과연 조 후보자 임명 의지를 관철시킬지, 조 후보자 가족을 향한 강압 수사에 이어 ‘항명’에 가까운 정 교수의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지, 또 ‘윤석열 검찰’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지금이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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