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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항명?…국민들 열망은 ‘검찰의 시간’ 아닌 ‘검찰개혁’

기사승인 2019.09.06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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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국민들은 ‘검찰조직에만 충성하는 검찰총장’ 원하지 않는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이 하는 것.”

6일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내용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한 마디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면서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관계자는 수사 과정이 언론에 보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성과가 없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질 때 하는 게 언론 플레이”라고 규정하며 “‘논두렁 시계 사건'이 몇 개의 진술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만 조합해 (언론에) 흘린 건데, (검찰의 태도를) 딱 보니 ‘검찰의 악습이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강도 높은 검찰 비판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직간접적인 비판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전날 청와대 또한 대검찰청이 윤석렬 총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 ‘대검 관계자’ 명의의 메시지를 언론에 배포하자 즉각 대응과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그러자, 한국당이 검찰을 옹호하며 청와대를 비롯한 전방위 포화에 나섰다. ‘내란음모’란 표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짓말’ 운운하며 ‘민란’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란’까지 들먹인 한국당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엄정해 달라.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가 바로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최근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의 검찰을 향한 언행을 보면, 대통령의 이 말씀에 전혀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직접적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다’,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한 발언이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다. 중대한 수사 탄압이다. 심대한 수사 방해이다. 비리를 덮어주겠다는 범죄공모나 다름없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민심과 우리의 헌법질서에 덤비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아예 노골적으로 어제부터 수사개입에 나섰다. 정말 눈뜨고 못 보겠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 ‘검찰 수사, 내란음모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청와대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민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어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지금 ‘조국 구하기’에 온 여권이 다 나섰다”며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내란’을 꼭 집어 언급했다. 

“검찰에 대해서 ‘내란’ 운운하고, 또 어제 총리가 예결위에서 한 말을 보면, 이 정권이 왜 공수처법을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그렇게 정말 억지로 올려놨는지, 공수처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가 이번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본다.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법원, 경찰을 완전히 자신들의 수족으로 삼겠다고 하는 의도가 이번에 다 드러난 것이다.”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은 서초동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다”

반면, ‘조국 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검찰의 ‘조국 때리기’와 일종의 ‘항명’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앞서 언급한 ‘대검찰청’이 기자단에 전달한 메시지가 그랬다. 이날 “검찰의 압수 수색 전 장관 보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한 이낙연 총리를 향해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되는 직접적인 메시지로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됨.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임.”

청와대를 향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초강수를 둔 윤석열 검찰총장. 일각에선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급박하게 돌아가는 ‘조국 청문회’ 정국을 틈타 ‘검찰 쿠데타’를 획책한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이날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수사와 관련해 정 교수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갈등이 극에 치닫기도 했다. 정 교수는 보도 직후 입장문을 배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저는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제 PC 사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의 저희 가족 모두에 대한 과열된 취재로 인해 제가 학교로 출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8월말 사무실 PC를 가져왔으나 PC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PC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19.9.3. 화요일 동양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 바로 해당 PC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검찰에 해당 PC를 이미 임의제출한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은 취재 과정을 거쳐 마치 제가 증거인멸 시도를 하였던 것처럼 악의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보도를 즉시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게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앞서 언급한 대로 청와대 역시 직접 진화에 나선 것 또한 이례적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조국 청문회’ 직후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조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과연 청와대와 여권의 과도한 ‘조국 살리기’인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검찰의 조직의 명운을 건 항명인가. 전례 없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이어 정 교수까지 소환한다면, ‘검찰 쿠데타’를 향한 국민적 의혹도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맞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검찰의 시간’도, ‘검찰조직에만 충성하는 검찰총장’은 더더욱 아닐 듯 싶다.  

“지금 이 시간은 정치권만의 시간도 아니지만 검찰의 시간은 더더욱 아니다. 여야의 정치를 넘어 검찰의 정치까지 이 청문회에 관여됐다는 세간의 우려도 오늘부터 딱 불식되기를 희망한다. 검찰은 서초동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다는 또 다른 국민의 명령을 검찰은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란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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