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조국도 압수수색…‘패트 소환’ 불응 자한당은 법위의 존재?”

▲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경찰 소환 요구에 잇따라 응하면서 ‘버티기’ 중인 자유한국당과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헌법과 국회관계법 책자를 손에 들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이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솜사탕처럼, 다른 누구에게는 가혹한 칼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며 “경찰은 통상의 출석 불응자에게 적용하는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앞서 경찰에 출석한 김영호 의원도 “공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폭력적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도 국회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모두 법조인 출신인데,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 경찰 소환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측도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강제 구인을 통해서라도 법집행을 하루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자한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나 불응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강제구인에 나서지 않고 있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 지난 4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채 의원을 사개특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막아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박주민 의원은 SNS를 통해 자신도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알리면서 “경찰이 요구한 29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를 비롯한 우리당 의원들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그런데 자한당 의원들은 거듭된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전혀 응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자한당 의원들은 법위의 존재인가요?”라고 꼬집었다.

한편, 자한당이 3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데도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6일에도 “물적 증거를 추가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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