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조국 청문회 날짜 안 잡고 검증 회피…위법”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와 관련 19일 “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으면서 사실상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에서 “한국당은 당당하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에 서둘러 나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들 공세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조국 후보이지 동생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각의 취지는 사라지고 온갖 의혹제기와 모든 가족 엮어 넣기가 되어버렸다”며 “사실상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서 개각의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야당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과 간절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고 있다며 “정책검증을 뒤로 미루고, 회피하고, 온갖 의혹제기로 본질 자체를 희석시키려는 명백한 의도이다. 매우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으려면 정책검증에 나서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며 “책임 있는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바람”이라고 촉구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SNS에서 “한국당이 9월 정기국회 일정을 무력화하고 추석까지 청문정국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며 “이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8월30일까지 청문회가 안 열리면 대통령이 법대로 임명하면 된다”면서 “정기국회시작부터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정치일정이 법적일정’에 우선할 순 없다”며 “15일 이내에 청문회 개최 (제9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 종료(제6조)로 되어 있다”고 인사청문회법을 상기시켰다. 

강 정무수석은 “국회는 기일 내에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서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이 15명에 이른다.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강 수석은 “이번 기회에 청문법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며 “도덕검증(비공개), 정책검증(공개) 원칙으로 말이다”라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강 수석은 “국민들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그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사촌, 팔촌의 인사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라고”라고 지적했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한다,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 시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정책 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