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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노맹’으로 조국 공세…과거 ‘사노맹 주역’ 영입 시도는?

기사승인 2019.08.12  1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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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5.16쿠데타는 혁명이라더니..”…김정란 “독재 부역해 민주인사 탄압”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 12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을 언급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았던 사람”이라며 “사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봉기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도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대표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앉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황 대표가 사노맹은 국가전복세력이라고 규정했지만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노해‧백태웅씨 등은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됐다.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사노맹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재평가했다. 

또 사노맹 사건 재판과정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등 공안당국의 혹독한 고문 사실도 드러났다.  

연행된 피의자들은 몇일 동안 잠을 못 잔채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온몸을 구타 당하고 성기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고문에 못이겨 사노맹 가입자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자살을 기도한 수감자도 있었다.

사노맹 중앙위원장이었던 백태웅씨는 첫 공판에서 취조 과정에서 3번이나 실신했다며 안기부가 꾸민 조서는 원천 무효라고 폭로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당시 고문으로 감옥에서 사경을 헤맸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소장과 대장을 일부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결핵이 후두로 번져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조국 후보자는 1993년 6월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 후보자는 5개월간 수감돼 있다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1994년 ‘94년 연례보고서’에 사노맹 관련자들을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가혹행위를 받은 정치범 및 양심수’로 포함시켰다. 국제엠네스티는 조국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했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문재인 바람’에 맞설 인물로 사노맹 중앙위원장이었던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영입하려고 했다. 

백 교수는 사노맹 사건으로 1992년 체포돼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1999년 특사로 풀려났다.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하와이에 체류 중인 백 교수를 접촉해 부산지역 출마를 추진했지만 최종 영입에는 실패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SNS에서 “황 대표는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은 혼란, 5‧16 군사쿠데타는 혁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과거 발언을 되짚었다. 

☞ 관련기사 :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 집필 ‘국가보안법 해설서’ 살펴보니…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런 분께서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냐”고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색깔론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한 군사독재 시절의 정치공세”라며 “한국당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정치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는 “독재에 부역하면서 민주인사를 탄압했던 귀하가 민주국가 제1야당 당대표라는 사실이야말로 기막힌 사실 아닌가?”라고 공안검사 이력을 지적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98년 작성한 국가보안법 해설서. 이 해설서를 보면 4.19이후 남한에 좌익 세력들이 준동했고, 5.16은 혁명이라고 기록돼 있다. <사진=go발뉴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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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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