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백색국가 제외, 약해진 한국…아베 ‘군대 부활’ 노선으로”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30일 “일본이 자위대를 확실한 군대로 만들지 않으면 미일 안보도, 미일동맹도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계속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미일 공조에서 한국은 이제 우리편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아베 정권이 흘리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최근 일본 동향과 관련 호사카 교수는 “지난해 한국에서 불화수소를 일본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수입했는데 상당량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수출한 불화수소가 중국으로 갔다는 것”이라며 “한국 측이 알아보니 중국에 있는 SK공장에 간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에서는 중국이라는 적성국가에 갔다, 한국과 중국은 계속 하나가 돼 간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29일 G20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불공평하다며 아베 총리에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도와준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을 지키지만 일본은 미국을 지킬 수 없지 않느냐’인데 반대로 말하면 일본 군대를 부활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호사카 교수는 “아베가 완전히 그 노선으로 가는 것”이라며 “군사적으로 한국에 기대할 수 없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군사물자도 많이 못가서 약화된다고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면전에서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답했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일본이 요구했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서 사실상 일본의 하부 구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오바마 정부에서 미일 동맹은 계속 강화됐지만 트럼프 때 와서 헷갈리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한미일을 묶으려는 생각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니까 아베 정권은 한국은 중국편, 북한편이라고 하면서 여차하면 적대국으로 상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김어준씨는 “아베가 요즘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한국이 친중국가’라는 것”이라며 “묘하게도 우리 극우에서도 한국이 친중국가라는 가짜뉴스가 많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 몇달 사이 문재인 정부가 친중 국가라는 공세가 굉장히 많다”며 “아베 정부에서도 하는 공격인데 중국과 같은 편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