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지금 韓 상황 안 좋지만, ‘구한말 조선’하곤 달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독도)을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지난 목요일 새벽 미사일을 발사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지금 한국의 상황이 구한말 조선과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 상황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25일 서울 합정동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정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사진=이영광 기자>

“현 한반도 상황, 구한말 조선 같다? 그때와는 달라!”

-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오고 25일 새벽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오늘 새벽 미사일을 쐈고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일본은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해 한일관계는 최악인 상태이고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상당히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유감스러운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구한말과 비슷한 상황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하지만 지나치게 우리 상황을 안 좋은 상황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구한말처럼 주변국들이 한반도를 가지고 각축전을 벌이고 더 나아가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한 상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겠지만 지나친 피해 의식을 갖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 러시아는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이잖아요?

“저도 알 수 없죠. 영공을 침범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지만 그게 폭격기 같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조기 통제경보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보수집 차원에서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상황은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악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하게 항의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 마땅히 재발 방지를 약속해서 추가적인 상황의 악화를 막는 게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각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떠보기 위한 의도라는 의견도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더 나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에 관련한 경각심을 가진지는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훈련도 강화하고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해 왔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와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과거에도 한미일이 강하게 뭉치면 북중러가 결속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중-러 간 군사적 결속이 공식적인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략적 제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동북아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日, 한국의 경고 사격에 항의.. “독도 분쟁지역 부각 의도”

- 러시아가 우리 영공에 들어오자 일본도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했고 우리 공군이 경고 사격하자 일본이 우리에게 항의 했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도 분쟁지역임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이겠죠. 그래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할 당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한국에 있었잖아요. 우연이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추측은 해볼 순 있겠지만 제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럴 순 있죠. 공교롭게도 그 일이 벌어진 게 미국함정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이른바 ‘항해의 자유 작전’을 벌이는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거죠. 지금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동중국해 특히 최근엔 남중국해 그에 더해 대만해협 관련한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가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인 독도를 침범한 것과 관련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오른쪽은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사진제공=뉴시스>

- 한미일과 북중러,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경향성은 존재하죠.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고, 한일 간 여러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미일이 삼각 동맹으로 가는 건 여전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중러 관계도 최근 밀착되는 면이 존재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같은 부분에 대해 지지하고 협력할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북중러 삼각 동맹으로 간다고 단정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부 문제에서는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북중러 삼자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것이고 한미일도 마찬가지로 이견이 있는 것이고 북미, 미중, 미러 등 다양한 양자 관계도 존재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일 관계도 가까워지는 추세에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의 냉전 구도로 가는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만 중시하고 중러일 관계를 도외시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집권 시기였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하게 추진했었죠.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비난은 적반하장격인 것 같습니다.”

“北 미사일 발사는 8월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불만 표출”

- 이런 상황에 왜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서 골치를 더 아프게 하는 걸까요?

“북한은 불만을 품고 있는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에서 한미군사훈련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8월에 한미군사훈련 하겠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죠. 또 북한이 보기엔 자극적 무기인 F35를 한국이 도입하는 상황에서 자기들도 뭔가 보여줘야겠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판문점 회동 이후로도 미국은 대북정책 관련해 달라진 게 없죠. 그런 불만을 이번 미사일 발사 통해서 표출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 그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판문점 회동 이후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죠.”

- 판문점 회담 때 분위기는 좋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의 잘 연출된 영화 같은 일이죠. 쇼는 쇼일 뿐이고 그 이후 실질적으로 좋아진 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미군사훈련 안 하겠다고 한 게 사실이라면 그 약속을 못 지킨 미국쪽 책임이 큰 거죠.”

-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일 뿐 아닌가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은 약속을 북한은 했다고 주장하면 미국 정부에서 그에 대한 반박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아무 반박이 없는 상황이죠. 그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약속 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 앞으로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8월에 한미군사훈련 한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때문에 한미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라도 해서 약속한 게 맞는지 묻고 그걸 지키자고 해야죠. 이렇게 해야 북미대화도, 남북대화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노동신문/뉴시스>

北, ‘통미봉남’ 회귀? 남북 공조로 돌아가야

- 북한에서는 북미관계에 남한은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데.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 하며 여러 가지 약속을 했죠. 예를 들어 철도와 도로 연결하기로 했고, 착공식은 했지만 공사 착공은 못하고 있잖아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경우도 재개하는 쪽으로 노력하자고 했지만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우리 정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 북한은 남북 간 합의를 해도 남한은 미국 때문에 합의사항을 이행 못 한다면 굳이 남한을 상대할 이유가 없고 바로 미국과 담판 짓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 그런 북한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자주적이고 적극적 방법으로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것과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남한을 패싱하고 바로 미국으로 가면 북한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더라도 남북 간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실천으로, 우리 정부가 조금씩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야죠.”

-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협 관련해선 미국 주도의 제재가 워낙 촘촘히 들어와 있으니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실제 이뤄지든 아니든 미국을 상대로 끊임없이 설득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 되면서 일본 쪽에서 ‘한국이 대북제재 제대로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일본보다 더 대북제재 잘 지키고 있다’라고 했죠. 일본에 대한 반박하는 논리로 통할 수는 있지만 북한엔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와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거기 미국 측 발표내용 보면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해 양국 정상이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또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한국이 뭔가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미국 정책에 그대로 따라가는 듯한 모양새로 비치니까 북한이 거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거죠.”

- 지금 상황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지소미아로 불리는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애초부터 한일 군사보호 협정에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나 평화헌법 개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는데 그런 일본과 군사보호 협정을 체결하는 건 결코 미래 지향적 태도가 아니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도움 되는 길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체결했고 4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일본이 경제 보복한다고 해서 맞보복으로 군사보호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건 일본을 압박할 수단은 아닌 것 같아요.”

“지소미아 파기 ‘카드화’ 하는 순간, 韓 되레 압박 느낄 것”

-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은 되지 않나요?

“미국 압박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각오를 해야 합니다. 미국이 지금 한일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게 못 하면 우린 한일군사보호협정 파기하겠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보인 모습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오히려 미국이 반대한단 입장을 밝히니 우리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할 생각 없다고 물러선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미국 쪽에서 ‘왜 경제문제를 안보 문제까지 연결시키느냐 미국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우리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맞보복 조치 취하는 거다. 미국이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철회시키지 않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탈퇴하겠다’라고 대응하지 못할 거란 거예요.”

- 왜죠?

“그 정도의 강심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할 말 하는 정부였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그런 형태로 한미 간 갈등이 발생하면 그건 우리 정부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미국은 그 문제에 대해 압박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카드화하는 순간 거꾸로 우리가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무슨 말인가요?

“미국은 한국에게 그거(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탈퇴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우리 정부도 톤다운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강수를 둔다고 해서 미국 군사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 하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이 원해서 한 것 아닌가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을 때는 오바마 행정부고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같은 미국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바마 대통령이 한 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게 되면 때려치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간 군사 보호 협력하라고 압박 가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자기들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해달라고 요구는 하죠.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처럼 한일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동맹 추구해야 한다는 식의 요구를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압박이 안 되죠.”

- 미국은 한일이 갈등하든 말든 상관없나요?

“제가 볼 때 미국 군부나 미국 주류는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가는 걸 원하겠지만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고 그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 우리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 건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별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헛물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양국이 원한다면 중재하겠다고 한건 안 한다는 거죠. 양쪽이 원하면 하겠다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소리인데 아베 총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대해 ‘특별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했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옆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일본의 경제보복은 미국과 어느 정도 이야기 된 걸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지만, 최소 묵인했을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주의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중일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올해 내 타결이 목표였어요. 그러나 한일 관계 악화로 이게 물 건너가게 생겼어요. 한중일 FTA, 한일 FTA가 다 물 건너가게 생겼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자유무역주의를 막고 미국 주도 일방적 보호무역주의로 가려는데 한일 갈등이 악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자기가 손해 볼게 없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주도하는 무역질서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거죠.”

- 그럼 지금 시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 원칙적으로 (협정 파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지난해 한반도 상황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럼 작년에 파기했어야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평화 분위기에 따라 작년에 파기했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파기하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한다고 북한이 좋아할 이유도 특별히 없어요, 그럼에도 전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보복 조치로써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건 불필요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파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 만약 미국이 개입할 경우 한미 방위금 문제에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주춤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더 강한 지렛대를 가지게 되겠죠.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서 돈 좀 더 달라는 것과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돈 더 달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더 강한 지렛대를 가지게 되겠죠.”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