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채 “낮은 투표율? 한국은 아베 내각 구심력 만들기 위한 것”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도쿄 자민당 선거상황실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 후보 당선자의 이름 옆에 당선 축하 표식을 달면서 활짝 웃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 22일 “아베 내각이 구심력을 만드는 데 한국 규제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베 수상이 한국에 대한 정면대응보다 결집세력들을 다 모으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단독 과반 의석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141석을 차지했다. 또 개헌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164석) 이상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투표율도 50%를 넘지 못하면서 2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1일 밤 11시 참의원 선거 최종 투표율은 48.1%(추정치)로 2016년 참의원 선거 투표율 54.7%보다 6.6%p 떨어졌다. 

이영채 교수는 “낮은 투표율은 대부분의 불만층들이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아베 수상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종교세력들을 동원하고 그러면 소선거구제에서는 압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중의원 선거가 중요한데 아베 정부는 보수우익의 구심력을 만들기 위해 한국 규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언론의 평가에 대해 이 교수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자민당은 많이 선전했다고 자평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성과보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이 반영됐다는 논리로 바꿔서 전면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완전 민족, 내셔널리즘 올림픽으로 하려는 계획 속에 헌법 개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교수는 “지난 6월 민주당 개혁세력들이 중의원 선거를 겨냥해 자민당으로 입당했다”며 “야당과의 대립이 아닌 자민당 내에 헌법 개헌을 둘러싼 새로운 전면전이 등장할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아베나 일본 의회 세력들은 올해 내에 중의원 선거를 끝내고 싶어한다, 내년 이후에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중의원 해산권은 아베 수상의 구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고 했다. 

그는 “아베는 개헌 찬성이냐 반대냐로 중의원 해산 시기를 볼 것”이라며 “11월, 12월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올 가을 천황 관련 행사들이 있고 내년에는 올림픽이 있기에 올 연말밖에 없다”며 “아베 수상은 연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