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3년된 한일군사협정에 국가 안보 흔들?…가장 큰 수혜국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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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19일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추진에 대해 청와대가 내달 종료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일본이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자 “WTO 원칙, 자유무역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포함)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9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협정의 가장 큰 수혜국은 일본”이라며 “일본이야말로 북한 군사정보에 가장 목마른 나라”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한국보다 먼저 탐지한 역사가 없다”며 “한국의 군사정보가 일본의 안보에 더 중요하다는 걸 일본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3국에 무단 유출되거나 습득한 기술정보를 산업적으로 이용해 상대방의 정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정보보안에 관한 협정이다.
김 의원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중요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협정은 정보 교류 협정이 아니라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만드는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 안보의 근간이 이미 일본에 의해 흔들렸기에 명분과 시간은 우리 쪽에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이 협정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3년도 채 되지 않은 이 협정이 안보에 그토록 소중한 것이라면 더 옛날에는 어떻게 안보를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실상 “일본의 첨단 군사장비, 예컨대 이지스함, 군사위성, 정찰기가 성능이 뛰어나서 대단한 군사정보가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야말로 북한 정보에서 가장 많이 실패한 나라”라며 “만일 일본이 잘못된 정보를 뿌리기라도 하면 우리 안보에 혼란만 가중된다, 전문용어로 ‘정보공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유포한 나라가 일본”이라며 “무의미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국가 위기관리에 큰 걸림돌이 된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협정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안보, 우리 군을 믿으면 된다”며 “완벽한 안보는 없지만 일본에 신세를 져야 할 만큼 비루한 처지도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협정 따위에 우리 안보의 큰 이익이 걸려 있다면, 우리는 안보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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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관련 일본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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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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