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한국 기업 탈출 촉발” 우려…장정욱 교수 “시민단체 나서야”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 2일 “WTO 제소는 결과를 알 수 없기에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단 자동차 산업에 대해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장 교수는 “자동차 산업이 전체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일본 정부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이번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장 교수는 “일본 여당의 우익들이 2월부터 한국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급소를 치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2월부터 한국 제재에 대한 여러 발언들이 나왔는데 전날 공식 발표한 이유는 “G20에 반하는 내용이기에 사전에 발표 못한 것”이라고 했다. 

G20 회의 의장국인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자유, 공정, 무차별, 열린 시장, 공평한 경쟁이라는 자유무역주의의 기본적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G20이 끝나자마자 규제 조치에 나서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장 교수는 “7월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다”며 “외교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기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발표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이 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국가 자체를 제외하는 법을 개정하려고 공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도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일본 탈출을 초래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 교수는 “일본 국영방송인 NHK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들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에 일본에도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극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크다”며 “한국 기업의 일본 탈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삼성 등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넓히고 있는 기업은 대체 국가를 찾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미국의 추가 관세 검토 당시 자유무역을 외쳤던 일본이 규제 조치에 나서는 것은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일본의 변심이라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장 교수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최소 6개월에서 내년 7월 도쿄 올림픽 때까지 1년 정도 갈 것으로 봤다.

그는 “내년 4월 한국 총선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불리하게끔 계속 수출 규제를 유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일본도 대외 체면이 있기에 올림픽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8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예상 가능한 경제 제재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업계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