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심상정 교체 합의’ 유감.. ‘배제의 정치’ 우려”

정의당은 여야3당이 특위 연장과 본회의 개최 등에 합의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합의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민주당의 용병’이라는 막말까지 해온 한국당에 굴복해 심상정 위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합의문에는 상임위원장 선출 및 예결특위 구성 등 완전한 국회정상화는 전혀 언급이 없다”며 “국민을 위한 추경심사를 위해서도 예결특위 구성이 시급한데 이런 중대한 문제는 다루지도 않은 합의가 제대로 된 합의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로지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 사법개혁에 어떻게든 어깃장을 놓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강력하게 표하고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개혁을 향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당사자인 정의당에게 단 한마디의 사전 교감이나 논의도 없이 3당 원내교섭단체끼리 (합의)했다는 것은 배제의 정치고, 곧 배신의 정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모든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몸부림에 힘을 실어준 이 합의로 개혁은 다시 안개 속”이라며, 민주당에 “심상정 위원장 교체와 특위 연장이 선거제도와 사법 개혁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개혁의 생각이 있다면 계획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도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특위 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교섭단체에서 맡는다는 여야 3당 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국회는 원구성을 할 때 합의하면 끝날 때까지 간다”며 “그런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의원에서 일방적으로 원내 1,2당이 특위 위원장을 나눠 갖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공조한 평화당과 정의당에 대한 배신행위라 생각한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정개특위 위원장)과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국회는 이날 84일 만에 본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8월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정개특위 구성도 자한당 소속 의원을 1명 더 추가해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을 바꾸기로 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