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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감금’ 자한당 의원들, 소환 불응?…네티즌 “법대로 처리해야”

기사승인 2019.06.28  1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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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與, 한국당과 타협 시도 말고 응분의 처벌 받도록 검경 수사에 협조해야”

경찰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불법 감금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 우선 소환 통보했지만 이들은 ‘표적 소환’이라며 불응한다는 입장이다.

☞ 관련기사: 경찰 ‘선진화법 위반’ 본격 소환…나경원 “표적소환 불응”

소환 대상이 된 한 자한당 의원은 27일 <뉴시스>에 “녹색당이 고발한 데 대해 갈 의무는 없다고 본다”며 “제3자가 국회의원을 고발하면 다 가야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위협을 느껴서 직접 고발해야 (갈지 말지) 고민되는 지점이지, 제3자가 그렇게 (고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소환 불응 뜻을 내비쳤다.

관련해 피해 당사자인 채이배 의원은 <뉴시스>에 “명확한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주 경찰은 채이배 의원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4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채 의원을 사개특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막아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자한당 의원들의 이 같은 태도에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 조사 거부하는 자한당 의원들에게 무법천지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준다(Avera*****)”, “소환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 발부하라(백록***)”,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넘도록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조사하나?(현*)”, “이번만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 중에도 법을 위반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허허**)”, “법이 존재한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가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녹색당은 지난 4월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엄용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정갑윤‧여상규‧이만희 의원 등 13명에 대해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중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에게 오는 7월4일까지 출석하라고 서면 통보했다.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 추가 고발장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녹색당은 자한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에 대해서도 채 의원 감금에 가담했다며 27일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날 녹색당은 “다른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끝까지 이 사건들에 대한 고발을 유지하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타협을 시도하지 말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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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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