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진화법 위반’ 본격 소환…나경원 “표적소환 불응”

▲ 지난 4월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기사수정 : 2019-6-27 17:40:15]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과 관련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에게 오는 7월4일까지 출석하라고 서면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25일 자유한국당 11명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이 채이배 의원으로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교체하자 채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했다. 

당시 채 의원은 오전 9시부터 4시간 반 가까이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했고 창문 틈 사이로 기자들에게 “4시간 넘게 감금상태”라고 호소했다. 

채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은 CNN 등 외신에도 보도됐다. 

이같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총 20건이 고소‧고발됐다. 이중 경찰은 18건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정의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한국당은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을 공동폭행,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맞고소·고발했다. 

또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의 양볼을 만졌다며 모욕, 폭행,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 지난 4월 24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할 당시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가로막기 전, 한 의원이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미지출처=MBC 보도영상 캡쳐>

피고발·고소인 총 121명 중 국회의원은 109명이며 한국당 소속이 5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보임부터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진압부터 수사하라”며 “그럼 우리 당도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집권세력부터 수사하지 않는다면 표적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두달이 돼 가도록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의 이유를 확인 해본 결과 한국당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소환조사에 일체 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심지어 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조차 응하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수사방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개혁입법 방해를 위해 드러눕는 침대축구를 하더니 폭력사태 소환 조사도 드러눕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윤소하 원내대표는 당장 나를 소환하라며 소환조사 의지를 이미 밝혔다”며 “한국당도 비겁하게 소환에 불응하지 말고 당장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