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만날 가능성 아직 있어”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 평양을 공식 방문했다. 중국 정상이 평양 방문한 건 14년 만에 처음이다. 더욱이 이번 만남은 북미 교착 상태여서 주목을 받았다. 시진핑 주석 역시 중재자를 자임했다.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일본 오사카에서 28~29일 열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29일 방한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건 미중 정상회담이다. 지난주 북중 정상회담 결과물이 나올 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도 달라질 거로 보인다. 이 과정에 대한 해석을 듣고자 지난 25일 서울 공덕역 근처에서 박종철 경상대 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박종철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종철 경상대 교수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 20~21일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에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4차례 방중에 대한 답방이며, 최고의 의전으로 볼 때 상당한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노이 합의 불발 이후, 양국 당과 외교 관련 인원과 다양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더불어 다른 측면에서는 시진핑 주석은 미중 관세 무역마찰, 홍콩 시위, 타이완 총통선거, 빈부격차와 부패 등 현안에서 집정능력이 저하가 보이고, 특히 64 천안문 사건과 비슷한 시기 홍콩 시위는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하노이 합의 불발로 군부 강경파의 반발과 협상파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이며, 중국과 동일하게 빈부격차와 부패로 내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양 정상은 정상회담이라는 내정-외교의 고전적인 도구로서 정상회담을 사용했어요.” 

“시진핑, 김정은 비핵화‧평화 의지 인정…트럼프 선물 준비한 듯”

- 중국 정상의 북한 방문은 14년 만이에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계속 김 위원장이 중국에 갔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갔죠. 이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세요?

“실제 북중 관계는 혈맹이라는 신화 속에서 상당한 반목과 마찰이 있었어요. 한미 동맹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를 외치며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논리와 유사한 것입니다. 협력 속에 갈등 70년의 북중관계에서 최상의 화해 국면이에요. 북한과 중국이 대화하는 국면에서 북한은 도발하지 않아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도자가 북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이익과 의지는 같아요.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평화 의지를 높이 산 것이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첫째, 안보위기에 따른 것이며, 둘째, 돈이 많이 드는 재래식 첨단무기를 개발할 수 없으므로 값싼 핵무기를 개발하는 경제적 논리가 작동합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이번 방문에서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봅니다.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이 지속적인 남북-북미 대화를 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고, 이때 김정은 위원장 주도로 중국을 초대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죠. 핵과 미사일 문제가 동결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언가 선물이 준비된 것 같아요.” 

▲ 북한 노동신문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읽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친서 받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만족을 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 것" 이고 밝혔다. <출처=노동신문, 뉴시스>

- 선물이라면 뭘 의미할까요?

“첫째,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이미지가 제공되었어요. 2017년 제6차 핵실험과 화성 15호형 발사 이후 중국 매체와 인터넷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셋째 뚱보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지금 북한은 중국의 동맹 지위를 재확인하고 이미지가 개선되었죠. 2021년 동맹 조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둘째, 북미 교착 국면을 돌파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특히 미국을 대신하여 안전보장과 상응 조치가 논의되었을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는 핵보유국이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만약 미국이 안전을 위협한다면 중미가 연합하여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실제 5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어떤 기자가 시진핑과 푸틴에 이런 질문을 했죠.

셋째, 상응 조치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완화죠. 그러나 시진핑은 트럼프와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제재 완화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죠. 다시 설명하면, 유엔 결의안 틀 내에서 북한 경제와 협력하는 방안이죠. 실제 언론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관광과 인적 교류 등이 대표적이죠. 관광 등 비무역 분야는 무역제재를 대신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에요. 정상회담 다음 날 22일 대련-평양 노선이 주 6일 운행을 시작했어요. 이는 최소 몇 주 전 약속이 된 것이죠. 2018년 북중 항공 교류 인원이 120만 명 정도 추정되는데, 새로운 노선으로 7만 명 이상의 항공 관광수요가 창출된 것이죠. 물론 필자는 10만 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소 1인당 항공료, 호텔, 식사 포함 100만 원 이상은 써요. 물론 그 이상 쓰죠. 그러면 최소 약 700억 원의 국제수지개선 효과가 발생됩니다.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전체 90%로 약 3조 5천 원 정도였고, 2018년 80% 정도가 감소하여 불과 7천억 원에 머물렀어요. 공식 통계상 수출액의 10%에 이르는 막대한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외 수많은 인원이 산업시찰을 가고 있고, 지난 1년 내내 북한을 가기 위하여 비행기, 기차, 버스 등 대기가 한달 정도죠. 현재 북한 입국을 빨리하기 위한 교통편을 구하기 위하여 웃돈이 들어가는 형편으로 이러한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추가로 중국 선전-평양, 웨이하이-평양 등 항공과 기차 등 증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선박은 물자반입이 가능하므로 중국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죠. 여객 중심의 항공과 기차 등은 안보리 결의 위반요소가 없어요.”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20일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환호하는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시 주석 부부는 이날 김 위원장 부부와 함께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대북 제재에 안 걸리나요?

“최근 안보리에서 통과된 5개의 주요 결의안을 포함하여 어떤 결의안에도 그런 조항은 없어요. 그러나 대량 현금(bulk cash)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하지만 중국 정부나 특정 대형 여행사가 주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광 목적도 있겠지만, 더불어 이미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교류가 다채로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내륙을 가보세요.” 

- 시진핑 주석이 북한 방문 하루 전 북한 언론에 기고문을 올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 중국 주석이 외국을 순방할 때 상대국 주요언론에 기고하는 것은 주로 이용하는 외교적 방법의 하나죠. 반대로 북에서 외국 정상의 기고문을 1면에 장식하는 것은 처음으로 기억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북 의미를 잘 정리했어요.

- 이번에 북한이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를 연 것 같던데.

“의전은 화려할수록 상대국에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냈어요. 의전은 형식이 내용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만큼 내실 있고, 상호 주고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서 이 정도 의전은 있었어요. 특히 불패의 사회주의라는 집단체조는 시진핑 주석만을 위한 것이었죠. 인민의 나라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일부 한국 언론에서 왜곡된 보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주제가 불패의 사회주의로 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란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걸 재확인한 거죠. 중국이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요?

“첫째, 북경 가까운 한반도 평화는 중국의 안전문제에 직결됩니다.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촌 책임 대국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글로벌 전략이라고 봅니다. 둘째, 북중 관계 70주년을 기념하고 2021년 북중 동맹조약의 자동연장을 확인한 것이죠. 중국은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와 불편한 관계인데, 그중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재정 승화되었습니다. 셋째, 미중 무역 갈등, 홍콩 시위, 빈부격차, 부패 등 국내의 복잡한 이슈에서 북한으로 눈을 돌렸어요. 화려한 의전 속에서 중국국민은 시진핑 주석의 지구촌 지도자의 위엄을 재발견했어요. 중국방송에 계속 화려한 의전이 방영되고 있죠.” 

-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국 개입으로 비핵화 판도가 복잡해졌다는 견해도 있던데.

“시진핑 주석이 의도했던 안 했던 결론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화 대화에 누가 중국을 초대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촉진자로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개입의 빌미를 주었고, 북미의 하노이 결렬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남북미가 공동으로 시진핑을 중재자로 만든 측면도 있죠.

그러나 한미중의 비핵화 의지가 같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중국이 섣불리 자기 이익을 주장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종전협정 혹은 평화협정을 체결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중국이 확실하게 자기 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적으로 중국이 개입한다는 것보다는 G20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미중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얼마나 설득했는지 보여줄 것 같아요. 즉 김 위원장에게 영변+α에서 알파 일부를 받아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 같고, 반대급부로 적절한 상응 조치를 김 위원장에게 설명한 것 같아요. 더불어 북중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 정부는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하고, 정의용 실장과 양제츠 정치국원 라인이 가동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한중이 북미 협상을 모멘텀을 같이 만들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시진핑, G20서 김정은과 합의한 ‘영변+α’ 트럼프에 설명할 듯”

- 북미 정상 간 서신 외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첨이 극치를 이루죠. 최소한 대화하는 순간에 상황이 관리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평화 시계가 거의 멈춰 있어요. 특사파견, 고위급 회담, 정상회담을 통하여 교착국면을 돌파하면 좋겠어요. 북핵과 미사일 실험이 동결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되고, 특히 하노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키리졸브 훈련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영구중단시켰어요. 소극적 평화가 달성되어 위기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북핵은 계속 농축되고 1달에 1기 정도 탄두가 만들어지고 있고, 한미 공군연합군사훈련 등 매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평화협정이 달성되기까지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북핵이 소형화 고도화되고, 탄도 수자가 증가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지불이 증가해요. 현재 남북경협주가 오리고 있지만, 협상 결렬이 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군산 협력 주가 급증할 것이죠. 따라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아첨 가득한 친서 외교를 넘어서는, 조속한 남북-북미 회담과 민간교류가 재개되어야 해요. 민간협력은 고위급 회담과 상호보완이면서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으로 떠나기 전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기자들과 얘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과 다른 방식으로 대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9~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번 주 G20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잖아요. 한미중이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질 거 같은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뭔가요?

“세계의 통화무역질서와 글로벌 안보 문제가 의제가 될 것 같아요. 후쿠오카에서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세계 경제, 에너지, 환경, 난민 등 지구촌 주요 의제가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 미중이 만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로 예상하시나요?

“시진핑은 김정은과 합의한 영변+α를 설명할 거예요. 영변은 과거 핵이고 알파는 미래 핵입니다. 영변은 이미 미국과 합의가 완료되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미래핵 일부를 제공할 것이고, IAEA의 사찰을 선제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여요. 상응 조치로서 주요 결의안 5개 가운데 마지막 1~2개 결의안을 완화 혹은 해제할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며 모순되게 북한의 밝은 경제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어요. 일종은 부도수표 같은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북중 관광 같은 교류협력을 제공할 것으로 설명할 것 같은데, 시진핑-트럼프의 상응 조치는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 그럼 그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와서 행보가 달라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시진핑 주석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미국과 같은 지구촌의 책임 대국이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결의안을 시행하고 있어요. 더불어 중국은 북한과 유일한 동맹조약을 맺고 있죠. 만약 비핵화가 실패한다면 한국과 더불어 가장 피해를 받는 국가죠. 즉 북미의 가운데 지점에 있어요. 따라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준은 절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평양을 방문한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합리적인 신비핵화 해법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거절한다면, 세계언론에 조금씩 협상에서 미국 측의 잘못된 행동을 제공하면서 대선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있어요. 일단 교착국면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여러 군데 포착되고 있어요.” 

- 그럼 트럼프의 서울 방문 기간 동안 DMZ를 방문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 방문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판문점을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난번 2017년 11월 7일 방한 당시, 트럼프는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로 판문점을 가려고 계속 시도했어요. 제가 보기에 당시 날씨보다는 안전문제가 더욱 고려요소였어요. 사실 자동차로 용산에서 판문점이 1시간이 안 걸려요. 당시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우리와 협의 없이 북한 제한적 폭격을 계획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비록 하노이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 대화의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었지만, 그러나 이번은 2017년 11월과 상황이 매우 달라요. 지난 1년 6개월간 비무장지대에서 중무장 무기가 철수했어요. 안전해져서 우발적 충돌요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24일 월요일 정세현 전 장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구체적인 일정까지 설명하고 있죠. 이는 경호 문제로 설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판문점 방문을 위하여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중요사항은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멀리 워싱턴에서 친구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왔는데, 전략적 사고를 하는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노이 굴욕에 따라서 첫째, 특사단을 조직하여 인사하러 보낼 것인가죠, 둘째, 방관할 수도 있죠, 셋째, 미래지향적 의미에서 판문점에서 남북미 원포인트 정상미팅을 가질 것인가 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재하여 트럼프와 김정은에게 전략적 셈법을 보여주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본다. 가능성은 낮지만, 개인적으로 남북미 회담을 하면 좋겠어요.

28일 문 대통령과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곧바로 또다시 만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시간은 24시간 정도로 수면과 휴식 12시간을 제외하면 활동 시간은 12시간 정도인데, 그중 많은 시간을 판문점 방문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을 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18일 재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나 군부 강경파를 억제하고 협상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김정은 위원장 모두에게 필요한 정치적 이벤트라고 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여요. 더불어 한반도 평화로 환류됩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 트럼프 대통령이 DMZ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 있다고 하셨잖아요. 청와대는 이번 달 안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열려 있다고 했는데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 염두에 둔 걸까요?

“가능성은 낮겠지만, 개인적으로 기대를 걸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구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국가 정상으로서 만나기 쉽지 않은 교착국면이지만, 워싱턴에서 멀리 친구가 왔는데, 자동차로 불과 2시간이면 도착하는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러 갈지 보고 싶어요. 그들의 서신과 우정이 혼네이지 다테마에인지 지구촌 촌민들은 궁금해하죠. 만약 판문점에서 개인적 우정, 브로맨스를 과시한다면, 비핵화 평화협상에 원동력의 작동할 것이에요. 긍정적인 신호는 많지만, 이미 다른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어서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가 가장 먼저 가능성의 제기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여러 전직 장관이나 정치인들이 희망 섞이니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부인한 상황이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로 보여요. 만약 가능성을 본다면, 아마도 경호 문제로 보안인 것 같고, 세기적 판문점 이벤트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예측불허 지도자의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한반도 평화에 마중물이 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남북미 지도자가 실현시키기를 기원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을 꿈을 꾸어보는 것은 신나지 않나요?  저는 지난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개꿈에서 깨어나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어요. 꿈같은 이야기지만 꿈을 꾸어야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금강산을 시작하여 평양으로 가는 여러 길이 조속히 뚫릴 것으로 보여요. 그래야 지금까지 평양 가려고 모아둔 곗돈을 쓰겠죠.”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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