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권성동 판결 여러번 읽어도 이해 안돼”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강원랜드 판결에 대한 법원 설명자료가 돌아다니길래 저도 받아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여러 번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제 독해력이 많이 부족한가보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험난했던 강원랜드 수사에서부터 참 고비가 많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분들, 안미현 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속상하고 허탈해 할 듯하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도 임 부장검사는 “검찰과 법원을 포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며 “그 안에서 생명의 움을 틔워 올리려는 발버둥들을 보아주시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래야 새로운 싹을 틔워 올릴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결국 싹을 틔워 올리고 말테니까요”라고 의지를 보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지난해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회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안미현 검사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25일 “청탁받은 사람은 유죄로 구속됐는데, 청탁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홍 대변인은 “권성동 의원실 직원과 지지자 자녀 다수가 신의 직장이라는 강원랜드에 취업한 사실은 수사와 재판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은 이미 유죄”라고 말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권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에도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취업 의혹과 황교안 대표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 등 자유한국당은 채용비리와 특혜취업 의혹의 본산”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지금까지 드러난 채용 비리와 특혜 취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권력형 채용청탁 비리에 사법부가 가세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판결”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어안이 벙벙하다”며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소가 웃고 갈 지경”이라고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최홍집 전 사장과 비교했다. 

정 대변인은 “숱한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검사의 폭로가 나와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그간 법의 잣대가 상식보다는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채용청탁 비리가 야기한 사회 불신은 이번 선고로 더 짙어지게 됐다. 비극”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계속 두둔한다면 더욱 끝 모르게 추락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