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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윤석열 검증과 황교안 ‘수사 외압’ 국정조사 겸해야”

기사승인 2019.06.18  12: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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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당 “한국당, 도둑 제발 저린가”…2013년 윤석열 인터뷰, 국정감사 증언 재주목

자유한국당이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윤 지검장이 과거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 했던 발언이 재주목되고 있다.

2013년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었다. 

윤 팀장은 2013년 6월11일자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데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3년 6월11일자 문화일보 <“원세훈 선거개입 지시 명확한데 법무장관이…”> 보도 <이미지 출처=문화일보 홈페이지 캡처>

또 그는 “국정원 중간 간부들도 검찰 수사에서 이미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시인을 했고 그 지시와 관련된 녹취록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대검 공안부도 한 달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황교안)장관이 저렇게 틀어쥐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 이런 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면 뭐냐”고 했다. 

그는 “채동욱 검찰총장도 자리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건을 최소한 불구속기소라도 해서 공소유지를 해보려고 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팀장은 국정원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고 2013년 10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 수뇌부의 집요한 수사 방해와 외압을 폭로하게 된다. 

윤 전 팀장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다”며 “(원세훈‧김용판) 수사 초기부터 (수사 외압이) 지금까지 계속 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 직원의) 6만여개의 트위터가 발견된 후로는 (외압이 심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팀장은 “공소장 변경 문제는 16일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다”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시키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검사장 지시를 다 수용할 테니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허가해 달라고 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도 ‘외압’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윤 전 팀장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제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라며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정치보복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드려는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관련)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장관은 수사보고를 받아 그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런 합법적 이야기를 한 것 외에는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전체 토론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의 반응에 민주평화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윤 지검장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압력 행사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총장에 대한 검증은 물론 당시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인 출석’과 증언 등의 방법으로 외압에 대한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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