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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돌고 돌아 내린 결론 ‘뇌물죄만’ 기소…“핵심은 모두 무혐의”

기사승인 2019.06.05  0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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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6.5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합의처리 노력'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안으로 여야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결국, 예전처럼 누더기 법으로 가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는...

2. 자유당은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을 '국회 파행 당사자'로 몰아붙이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협상 상대인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망언 망발에 스스로를 셀프 압박하는 건 아니고~

3. 바미당이 돌연 '패스트트랙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 처리하기로 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체안으로 지정하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안팎으로 흔들다 보면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심보인가?

4. 청와대가 추진 중인 대통령과의 5당 대표 회동 및 1대1 단독회담을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황 대표는 "기본적으로 1대1 대화를 원하지만, 어렵다면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직후 1대1 대화까지는 용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이 양반이 권한대행 한번 하더니 아주 지가 대통령인 줄 아는구만...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입장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5.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자유당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황교안 22.4%, 이낙연 20.8%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자유당은 딱 저 수준이지만, 이짝은 비슷한 잠룡이 많다는 차이지 뭐~

6.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병준 자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러 사람의 기대도 있고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여러 사람의 기대는 누굴 보고 그러는 건가요? 가족 빼면 없지 싶은데~

7. 올해 현충일에는 화살머리고지 6·25 전사자 유가족도 참여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표어 아래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친일... 당신들은 현충원에서 좀 솎아냅시다~

8. 국내 일부 언론이 북한의 김여정이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최근 정치적 서열이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여정이 김정일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고 광고는 꼭 조선일보에 하는 걸로... 죽었다 가도 살아납니다~

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7천만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권고된 자유당 곽상도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딴 넘이 이제야 재판에 넘겨지도록 방조한 놈이 처벌을 안 받는다고?~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0.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 청구입니다.
이석기가 내란선동이면 자유당엔 내란죄로 사형 선고감이 훨 많지~

11.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미국 여행 자제령을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 내 여행 자제령 발표에 대한 사유로는 ‘미국 내 총기사고와 강도사건 그리고 소매치기’ 등을 게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애교라고 해야 해? 귀엽다고 해야 해? 강대국이라고는...

12. 가족 내 근심·갈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은 건강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가족 간 갈등 원인의 1순위로 48%가 ′구성원의 건강′이라고 답했고, 부채나 카드빚 같은 ′경제적 어려움′ ′취업 및 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만 없다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요?

13. 교회에서 잠자던 4세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 측 변호인은 4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따라 배울 수밖에 없는 거지... 이놈의 심신미약~

14. 환경부는 ″지난해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매장을 확인한 결과 수도권 지역 1천여 개 매장 가운데 81%가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회용 컵 수거량은 지난해 비해 72%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일회용 컵 가지고 매장에서 마시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좋아요~

15. 하루에 커피를 최대 25잔까지 마셔도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새롭게 발표됐습니다. CNN은 하루에 커피를 25잔까지 마셔도 하루 1잔 미만을 마시는 것과 비교해 동맥이나 심장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적당히 마실테니 커피가지고 연구할 돈으로 커피나 한 잔씩 돌려~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왼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당, 설훈·정청래 고발, 기밀누설은 강효상 아닌 설훈.
YG 양현석 거액의 탈세·증거인멸 했다는 의혹이 제기.
불법 현수막이라도, 뜯어내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아.
차명진 또 ‘막말 휘둘러’ “세월호는 좌파의 예리한 무기”.
‘박근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1년 6월 구형.
이인영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이름은 민생 포기당”.
국회 기자단 "한선교 걸레질 막말에 모멸감과 분노 느껴".
김학의 돌고 돌아 내린 결론 '뇌물죄만' "핵심은 무혐의".
'삼바 증거인멸' 재경팀 부사장 구속, TF부사장은 불구속. 
U-20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일본 1:0 꺾고 8강 진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단재 신채호 -

이 단호하면서도 명확한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현충일을 앞두고 다시금 새겨봅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때가 되면 그날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청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안보를 앞세워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 아닐까요.
현충일이 그저 하루 쉬어 가는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영령들을 기리고 따르는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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