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 기자 “한국당 시간끌기 속내, 총선까지 경제 죽이기”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조건없는 국회정상화, 돌아오라 자유한국당'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어렵다면 여아 4당 혹은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마지막 한계까지 돌아왔다”며 “인내심도 절정에 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6월초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1일)까지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회 보이콧’ 중인 한국당 설득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한국당 없이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베스트’는 3당 교섭단체 합의로 6월 국회를 여는 것이지만 안된다면 한국당 빼고 여야 4당 소집 요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바른미래당 입장도 봐야 한다”며 “정 안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국정에 관한 책임과 야당을 국정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보고 백기 투항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에 대한 이런 태도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첫 걸음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라며 “민주당이 그 제안(패스트트랙 사과·철회)부터 해야 한다”고 굽히지 않았다. 

▲ 연임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경제 비평을 많이 하고 있는 최경영 KBS 기자는 SNS에서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다가 또 다시 시간을 끄는 속내는 단순하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경제를 아주 망가뜨리고 싶어서인 것 같다”며 “추경을 늦추고 싶어서인 게 아닌가”라고 추정했다. 

최 기자는 “수출도 지지부진하니 내수만 망가뜨리면 상반기 어지간한 경제지표들은 다 물 건너간다”며 “그러면 그걸로 다시 ‘이게 다 정부가 무능한 탓’이라고 공격하고”라고 분석했다. 

최 기자는 “그렇게 6월말 미중 무역담판까지 질질 시간을 끌다가 미중 무역협상이 트럼프의 대선 일정에 따라 적당히 타결되고 하반기에 혹시 반도체가 좀 살아나더라도 그때는 기저효과라고 무시해 버리”면 된다고 한국당의 의도를 추측했다.

최 기자는 “언론도 그런 기조로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4월 총선까지는 경제가 죽는데 정부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최저임금만 올렸다는 기존의 프레임으로 여론을 이끌어가기가 매우 용이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기자는 “고작 7조원도 안 되는 추경도 이 난리”라며 “2015년 박근혜 정부때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승인해 준 추경이 무려 12조원에 달했다”고 비교했다. 

최 기자는 “메르스 추경, 정부가 자초한 추경이었는데도 말이다”며 “그때 수출이, 2014년 대비 연간 단위로 그냥 마이너스 8%로 떨어졌었다”고 당시 경제 상황을 되짚었다. 

이어 최 기자는 “보수가 정말 경제를 잘하는 것인지 정략을 잘 하는 것인지 난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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