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의 ‘서훈 정치개입’ 주장에 ‘국정원법 개정’ 제안한 박주민

서훈 국정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정치개입’을 주장하자, 여당은 이참에 국정원법을 개정하자며 자한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한당의 서훈 원장검찰 고발을 언급하며 “정말 그렇게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께 같이 대못을 박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은재 자유한국당 정보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정보위 소속 위원들과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이 28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과 관련해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항의 방문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일, 이만희, 이은재, 정양석, 김도읍, 김정재, 곽상도, 김규환. <사진제공=뉴시스>

그동안 정부 여당은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 차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권력기관 개혁 관련 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법과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또 (원점으로)되돌아갈지 모른다”면서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미 20대 국회는 14개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개혁입법을 해서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아까 말한 대로 대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 등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 중인 자한당에 “밖에서 떠들지 말고 국회에 속히 복귀해서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해 같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전신 정당이 배출한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동원해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박근혜 정부도 수많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고 되짚었다.

또 “지난 보수정권에서 불법 사찰을 일삼고, 국정원과 경찰, 기무사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치에 개입한 것을 사실상 방조한 한국당이 관권선거를 입에 올리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했다”며 “기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선거 문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한국당이 생각하는 상상력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국정의 발목만 잡지 말고, 국회에 하루속히 복귀해,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이것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사찰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이명박근혜’ 정부를 배출한 한국당의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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