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외교안보수석 “강효상 ‘외교기밀’ 폭로, 국익 해치는 범죄행위”

▲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사진제공=뉴시스>

MB정부 시절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공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정, 자한당에 강 의원을 출당하라고 꾸짖었다.

천 이사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외교기밀 폭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며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외교기밀 폭로 행위를 “문재인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강 의원을 감쌌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밖으로 구걸, 안으로는 기만하고 탄압하는 정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한당의 ‘굴욕외교’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자세 외교라는 건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내용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방한을 요청한 바 있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양 정상이 통화 내용을 통해서 한국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잠시라도 들르는 게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뭐가 굴욕 외교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지역 방문은 6월 달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참석이 메인 목적’이라며 “그 일정을 쪼개서 한국을 잠시 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우리 대통령도 다른 지역을 방문하실 때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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