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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자연 사건’ 재조사, 고작 이것? 국회가 나설 수밖에…”

기사승인 2019.05.22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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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 “과거사위, 소수의 검사단원 의견을 결론으로 채택.. 다수 의견 완전히 묵살”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장자연 사건 재조사는 끝내 우리 국민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며 “장장 13개월 동안 검찰의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실수사와 외압을 확인했다지만 핵심 의혹은 밝히지 않았다”며 “결국 검찰은 진실을 은폐하고,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놓친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검경에 ‘국민적 의혹 해소’와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만약 검찰과 경찰이 끝까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런가하면 박주민 최고위원은 “조사단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민간조사단원들 다수와 달리 지원역할을 해야 하는 소수의 검사단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이 재조사 중인 사건 관련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을 맡았던 김영희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과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에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 과거사조사단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외부단원이 중심이고 내부단원이라고 하는 검사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 지금 조사단, 장자연 사건 조사팀의 조사결과에서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주로 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에 “과거사위의 결정에만 머물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한다”며 “국회에서도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특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수사 미진과 업무 소홀, 잘못된 초동수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진상 규명과 처벌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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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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