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기무사, ‘계엄령 조기 검토’.. 전우용 “‘독재 부활’ 최적기라 판단했을 것”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 만에 계엄령을 조기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2014년 5월1일 기무사 정보융합실은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 문건을 작성, 유사시 대응 방안으로 시위 규모가 급속하게 확산될 경우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한다고 썼다.

두 달여 뒤 작성된 <대정부 전복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도 ‘계엄령 조기 검토’ 문구는 그대로 재등장하는데, 특히 이 문건은 튀니지에서 발생한 정권 퇴진 시위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반정부 시위가 악화될 수 있으니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 <이미지출처=KBS 보도영상 캡쳐>

관련해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KBS>에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큰 문건”이라며 “앞으로 이 점을 분명하게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페이스북에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한 기간은 고작 3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적고는 “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건, 어리석은 독재자의 후예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가 ‘독재 부활’의 최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독재자의 후예’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학살은 어디에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기무사가 계엄령을 조기 검토했다는 KBS 보도에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전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 지시’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는 “김기춘, 최순실, 박근혜, 이주영, 김석균, 이춘재 그리고 기무사와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증하지 않는 수사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유 전 위원장은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방해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구호가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이라며 “이들을 끝까지, 완전히 탈탈 털어 수사하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확고한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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