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능가했던 촛불 에너지, 소방직 국가직화에서 재현될 것”

지난달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로 다시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달 5일 올라와 사흘 만에 20만 명 넘게 서명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사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20대 국회 개원 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을 발의했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이 발의된 지 3년이 되도록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지 이유를 듣고자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정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의원=거간꾼, 국회 상황 외부에 설명하고 국민 의견 구해야”

- 의원님은 2016년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한 법이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일 정도로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고 계시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외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사실상 법안소위나 상임위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원칙대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살펴보니 법안소위 논의 자체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자유한국당 간사님께 법안소위를 잡기 위해 연락을 드렸는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권은희 의원님도 간사님이시자 법안소위 위원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이 본인도 자유한국당과 합의되지 않으면 안 들어오겠다 취지는 밝히시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끝까지 참석을 독려하고 있는 중이고요.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 당의 입장들은 확인은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일부의원들은 우리 이상으로 소방관 국가직화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언급된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부의 입장들 때문에 법안소위 통과도 어려웠었습니다. 법안소위만 통과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상임위도 있고 본회의 통과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첫 단계에서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 소방복 옷 입고 상임위 참석 하셨잖아요.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생각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의정활동하다 보면 고민이 많은 게 소위 말하는 퍼포먼스라고 말하는 듯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 것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정치인들이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닌가 점검하게 되는데요. 소방관 국가직화는 이런 지리멸렬한 논의과정을 거치고도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 셈이니까 이걸 타계하기 위해서 국민적 관심을 한 번 더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이번 강원산불 당시에도 강원도에 배정을 예정했었던 소방헬기가 배정되지 않았던 상황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얘기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소방관 국가직화에 있다고 제가 언론을 상대로 많은 설명을 했고 또 많은 관심도 가져주셨거든요. 상임위 현장에서 그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다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캐롤린 맬로니라는 8선 정도 되는 민주당 의원님이 경찰 관련 특정 법안을 제안하시면서 그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NYPD(뉴욕경찰) 제복을 입고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공식행사에 계속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 법안 통과될 때까지 그때 입었던 기동복이 아니라 불 끌 때 입는 방화복을 입겠다고 처음에 우리 방 보좌진들에게 선언했어요.

그러나 방화복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여름까지 법안이 안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간다면 저는 그 여름 날씨를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용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생각에 그러면 한 번만 입자 하고 당일 상임위장에서만 입게 되었습니다.”

▲ 이재정 의원실에 걸린 방화복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 국회의원에게 퍼포먼스도 중요한 거 같아요. 쇼한다는 비난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어쩌면 쇼를 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보여줘야 국민이 알지,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이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저 역시 다양한 역할을 하고, 또 300명의 국회의원이 각자 방점을 두는 역할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거간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거간을 해내는 건데요, 때로는 국민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국회 상황에 대해 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시 국민의 의견을 구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특정 쇼라는 게 사진 한 장, 그날 하루의 반짝에 불과하다면 그 쇼를 비방할 수 있겠지만 안에 담긴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향한 일상적인 노력이 있는 거라면 저는 필요할 때는 민망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요.”

- 많이 설명하셨겠지만,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려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꽤 오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방이 균형 발전을 통해 고루 잘사는 환경이면 좋은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환경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그에 관한 예산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먼저 배정을 한다면 문제없겠지만 눈에 보이는 효율적인 부분에 먼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한 대비에는 예산에는 가장 늦게 배정이 되는 거 같아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와 재정 상황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준비 정도가 다른 거죠. 소방관 처우가 지역별로 다르고 소방의 인력이 달라서 결국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안전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국민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니까 국가의 일차적 보호 의무는 차라리 국가가 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이 사무가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라고 오로지 지적 희열만을 만족하기 위한 그런 식의 논의는 저는 지양되었으면 좋겠고요,

소방사무는 지방사무 아니냐는 우려들에 대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의 본질적 영역이 아니라 이미 소방사무는 국가사무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단층건물 또는 기껏해야 엘리베이터로 올라간다고 해보았자 현대 사회처럼 초고층 건물이 없던 시절에는 소방관들은 불 끄는 업무만 하면 되는 행정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복합재난에 다양한 업무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둔다면 시대상황적인 변화에 발 맞추어서 국가사무의 재분배가 필요하죠.” 

- 소방직은 언제부터 왜 지방직 이었나요?

“행정학에서 소방사무하면 지방사무로 분류하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불 끄는 업무라고 했던 단순 소방업무, 그리고 현대사회 같은 복합재난을 상정하지 못했던 50~60년대 그 이전 때부터 그런 학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게, 자치사무라고 하면 사실 지방 사무를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았던 시절부터 소방사무를 지방 사무라는 분류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맡긴다고 했는데 정작 지방정부는 없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학술적 분류를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논리적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전통적 소방사무에 대한 얕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처우개선이 먼저지 국가직 전환이 먼저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핵심을 모르시는 거예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국가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예요. 지금 지방단체에 내려주는 교부금을 더 많이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지만 미봉책입니다. 지금도 소방안전교부금이 있는데, 소방안전사무에 사용되는 비율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원 산불이 났을 때 강원 소방본부에서 대형헬기 2대를 요청해 작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어떤 당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 방향에 반대를 한 거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넘어선 문제가 있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소방에 대형헬기 2대를 배정하자고 예산을 넣었는데 예결위에서 한 된 이유가 뭐냐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갈 수 없는 사무였기 때문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강원도에서 지방 예산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점, 바로 소방관의 지방직화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 지난달 5일 강원 속초시 영랑호 인근 마을로 번진 산불을 진압 중인 소방관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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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소방직은 월급이 똑같은 게 아니고 지역마다 다른가요?

“월급 자체 산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정 지역은 소방관이 칼퇴근 할 수 없잖아요. 연장근무 상황이 있고 초과근무 수당이 배정될 수밖에 없는 직무죠. 그리고 3교대라고 하지만 사실상 3교대할 여건이 안 돼서 3교대를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하는데 지금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못해서 소송 중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서이지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느냐 안받느냐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고요. 기타 그 뿐만 아니라 소방 장비의 문제도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건 근로환경의 문제 이상의 문제인 거죠. 소방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지경이기 때문이에요.” 

- 지방분권 시대인데,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건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지방 자치경찰제에 반기를 드는 의견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지방자치 개념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지방자치는 지방 현실을 잘 모르는 중앙에서 결정해서 하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를 우리가 뽑는다든지 몇 가지 의사결정의 특정 부분에 대한 정치적 결정권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비대해질수록 남용될 수밖에 없고 부패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균형감 있게 제안하는 것들이 3권 분립이라는 방식도 있는 거고 지방자치라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찰권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권력작용을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인데요, 소방을 생각하면 권력작용, 상상이 됩니까? 물론 소방차 진입을 막고 있다면 차량을 훼손해서라도 길을 열어준다는 것도 최근에나 가능해진 거예요. 그처럼 권력작용을 하는 경찰관은 달리 볼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차별할 이유가 있는 곳에 차별이 가능합니다. 이건 차별의 영역이아니라 국민을 우선에 두고 생각했을 때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권력작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자치경찰을 추진하는 이유인 거고요,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국가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특히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에서 복합적 재난에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소방본부로는 대응할 수 없구나, 그리고 또 국토의 균형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만 의존할 수 없구나, 우리가 개입해야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 공치사가 아니라 저희가 ‘소방관 GO 챌린지’ 하면서 국민들이 성원 많이 해주셨고요, 국민들에 힘입어 공약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약에 들어가면서 함께 들어간 게 소방청 독립이잖아요. 이번에 강원도를 향하는 고속도로에 줄지은 전국 각지의 소방차들, 전국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 소방청 독립이라는 변화에 기댄 게 있는데요. 소방청 독립 역시도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가면서 정부조직 개편에서 비롯되었거든요.

그때 소방 방재청으로 하자는 의견들도 굉장히 강했어요. 이건 제가 제 공치사를 하자면, 소방청으로 해야 한다고 막후에 정말 강하게 설득하여, 소방청으로 막판에 공약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오늘날 영웅들의 줄지은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20대 국회의원이 돼서 가장 저한테 감동적인 경험은 대통령 탄핵이었어요. 결과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석의 분포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죠. 하지만 탄핵을 가능하게 한 게, 결국 국회의원은 몰아치는 국민여론과 국민의 진심어린 염원을 뒤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의석수를 능가한 어떤 힘을 본 거예요. 그 기억은 저한테는 정말 감동적인 거였어요. 물론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국회로 반영해서 의석수 분포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가장 눈치봐야할 건 국민 여망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에너지의 두 번 째 사례를 바로 소방관 국가직화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서, 예전에는 소방관 국가직화 안된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소방관 국가직화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그 변화가 정말 탄핵 때 봤던 국민여론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 빗발쳐서 정치인,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늦추지 말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법안소위를 들어오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핑계를 대는 거죠. ‘정세가 이런데 들어오냐’, ‘소방관 국가직화 반대 안 하니 공청회 하자’ 이러거든요. 공청회요, 이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 많은 여론을 듣고 많은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논의가 이어졌어요. 공청회 하자는 이야기는 결국 20대 국회를 넘기자는 이야기에요. 꼼수거든요. 아직 부족한 입장이지만 그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변화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여러분께서 국회의 언어를 정확히 아셔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가 아닌 할 거니, 말거니’를 물어주세요. 정말 저는 법안소위 현장이든, 상임위 현장이든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전달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두 눈 뜨고 감시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치인들은 결국 국민과 맞설 수는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재정이 임기의 3/4을 보냈고요. 이제 1년 남았지만 지역 활동을 시작하고 지역에서 주민들도 만나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니라 1년이나 남았습니다. 비례대표 이재정 의원이 하던 일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도리어 지역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국민들을 통해서 정말 추상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정책들을 생동감 있게 깨닫고 있거든요. 남은 1년 정말 알차고 멋지게 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익표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있다.  한국당이 장외투쟁 중이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권은희 의원 참석이 필수적이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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