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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선거개입’ 강신명·이철성 구속영장…정의당 “나경원도 입장 밝혀야”

기사승인 2019.05.10  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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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변호사 “경찰 처벌받아 마땅…‘수사·기소권 독점’ 검찰 언플 문제도 지적돼야”

   
▲ 2016년 8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강신명(오른쪽) 경찰청장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10일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신명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해당 지역 출마 예정인 한 여권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불법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보경찰’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비선 캠프’처럼 활동한 정황이 드러난 경찰 내부문건도 나왔다. 

2일 <한겨레>에 따르면 문건에는 박원순 야당 후보 동향 파악, 야권 시민단체 사찰, 선거 판세 분석, ‘나경원 귀족 이미지’ 희석 방안, 선거 전후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 한겨레신문 2일자 <정보경찰, 서울시장 보선 때 ‘나경원 비선캠프’ 자임 활동> <이미지 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경찰이 특정 정치세력의 ‘비선캠프’ 노릇을 하며 온갖 부당행위를 저지른 추악한 진실이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중범죄”라며 “법원은 마땅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구속 수사를 시작으로 정치 경찰의 진상들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당시 새누리당이 정치경찰과 한 몸이 되어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면 현 자유한국당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보경찰의 도움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SNS에서 “경찰이 백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래서 무섭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국면과 정보경찰 문제점이 나온 시점에 적절하게 수사를 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구속기소를 할 것”이라고 검찰이 ‘패스트트랙 논의’에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찰이 박수 받기 전에 집중된 권한으로 여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지적돼야 한다”며 “검찰이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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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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