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문 대통령 진단에 동의 “검찰, 스스로 못고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와 관련 “검찰 스스로 개혁할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공수처법안도,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가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그런 개혁의 당사자이고 ‘셀프 개혁’은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법제화 과정과 관련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킨 것이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또 두루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도 법률 전문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사이에 공수처,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검찰로서는 우려를 표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의 지금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고 조국 민정수석의 소임이 남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검찰이 기회를 놓쳤다’는 발언에 대해 임은정 부장검사(청주지검 충주지청)는 10일 SNS에서 “검찰은 이미 너무도 병들어 있어 스스로를 고칠 의지와 능력은 없다”고 공감했다. 

임 검사는 “검찰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을 고치는 데는 너무도 게을렀고, 기득권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 검사는 “고통스러운 외과수술을 기다리는 아픈 시간이지만 수술 후 한결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설 그때가 곧 오리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6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