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권성동이 재판청탁”…안미현 “참 다방면으로 열심”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탁자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특정했다. 

KBS와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이군현 전 의원 재판과 관련해 진술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2016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당시 법사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이 임 전 차장에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 될 지,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후배 판사인 김민수 당시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과 유리한 양형 사유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았다. 

김민수 전 심의관은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이군현 의원 대학동문인데, 의원직 상실을 걱정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청탁을 했다는 법사위원에 대해 임 전 차장과 이군현 전 의원은 그동안 입을 다물어왔다. 

그러나 8일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면서도 ‘이군현 의원과 대학 동문인 법사위원이,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걱정했다. 자신이 이 말을 한 판사에게 했고, 이 판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 같다’고 했다.

재판장이 해당 의원에 대해 묻자 임 전 차장은 법정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는 적었다고 밝혔다. 

당시 법사위원 중 이군현 전 의원과 대학동문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뿐이다. 이군현 전 의원은 중앙대 영어교육과를, 권성동 의원은 중앙대 법학과를 나왔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군현 의원 사건은 당선무효형이 명백한 사건이라 임종헌 전 차장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기억도 없고 청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부실 수사와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SNS에 “나를 고소하신 분께서 법사위원장이시던 시절,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참 다방면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듯”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왜 유독 이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인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박주민 “‘재판개입’ 한국당 20대 법사위원 공개하라”).

박 최고위원은 지난 1월 21일 최고의원회의에서 “임 전 차장의 추가 공소장을 보면,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을 위해 직접 움직인 자유한국당 현직으로 20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이 등장한다”며 “그런데 공소장에 누군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유리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이미 실형을 받은 것도 재검토하도록 하기까지 했다”며 “이 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경우에는 법원 마크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행정처 보고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