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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DVR 조작 가능성 발표 보고 놀랐다”

기사승인 2019.04.29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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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33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세월호 하면 떠오는 사람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이다. 변호사 시절 ‘거리의 변호사’란 별명이 붙었던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유가족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박 의원이 맞이한 세월호 5주기는 어떨지 궁금해 지난 24일 박주민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세월호 5주기와 함께 선거제 및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 정치 현안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조작 가능성 발표, 허탈했지만 완전히 헛일이라고 생각 안해”

- 16일이 세월호 5주기였잖아요. 의원님은 세월호 초기부터 유가족과 함께 하셔서 5주기를 맞이하는 마음이 남달랐을 거 같은데.

“세월호 참사 후 5년이 됐는데, 가족 분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진상규명이 안 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매년 세월호 주기를 맞이하는데 다르지 않나요?

“상황도 변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하니까 매번 맞는 느낌이 다르죠. 야당일 때는 진상규명을 막는 정부 하에서 맞으니까 진상규명을 어떻게 끌어낼까를 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었고. 여당일 때는 가족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반영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무력감도 느낄 때 있지 않나요?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진상규명 같은 경우는 세월호 2기 특조위 법이 통과돼서 올해 1월 1일부로 가동이 되었죠. 3월 28일 DVR 조작 의혹을 발표했고, 이후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검찰에 대한 수사 의뢰도 진행되었습니다. 안산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화랑유원지에 만들어지기로 되어 있고, 봉안시설도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트라우마센터도 국가 차원에서 건립하기로 되어 관련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크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좀 느려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도 되시고 혹시나 이러한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계신 것이죠. 이왕이면 진상규명 같은 경우도 좀 더 과감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으신데 당연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5년 동안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은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때는 없었습니다. 힘들었을 때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2016년 6월에 1기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종료 당했는데, 강제 종료를 막기 위해서 1기 특조위법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168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었기에 이것이 논의되고 통과되는 게 맞죠. 그 정도의 국회의원이 참여 했는데. 그런데 논의조차 안 되고 폐기되는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20여 일간 단식을 했는데, 그 때 굉장히 무력감, 또는 좌절감을 느꼈었습니다.”

- 지난달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DVR 조작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예상하셨을 거 같은데.

“사실 처음에 DVR 장치가 나왔을 때, 제가 증거보전 신청을 했던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압수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검찰을 믿을 수 없었기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새벽같이 준비해서 검찰 압수수색 영장 발부보다 빨리 결정이 되어 가족분들이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전 쪽에 있는 복원 업체에 맡겨서 복원하였는데, 복원하는 과정 동안 조작의 의혹이 있을까 봐 가족들이 교대로 내려가서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도 자주 내려 갔었고요. 그랬기에 그 당시에 그게 조작됐을 것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니. 이번에 발표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 3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세월호 CCTV 조사 중간 발표'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장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조작 가능성 발표를 보고 예전에 한 일이 헛일 같아서 허탈하진 않았어요?

“허탈하긴 하지만 했던 일이 완전히 헛일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작 가능성 또는 일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영상이 담겨있고, 만일 바꿔치기가 되었다면 원래 것이 있는 건데, 원래 것은 아직 저희 손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가진 DVR 영상이 일부 조작되었거나 일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영상이 담겨있긴 담겨 있잖아요. 아이들의 모습도 담겨 있고. 완전히 백지 헛수고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 2기 특조위가 밝혀야 할 부분은 뭔지 짚어주세요.

“사실은 다 봐야 하는데, 1기 특조위도 봤고 선조위도 봤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침몰원인, 구조방기, 이후에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 전부 살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거제, 공수처가 무슨 독재고 좌파인가…전혀 말이 안돼”

- 22일 여야 4당이 공수처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 패스트트랙 태우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와 선거구제 개편을 좌파 독재라고 규정하는데.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원내대표님도 발언하셨지만, 법안의 내용을 확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법안을 어떤 틀로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하자고 법안 처리 방식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실제 지정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논의를 같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합의문 3항에도 자한당과 계속 같이 논의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두고도 독재라 할 수 없겠죠.” 

- 한국당은 아무 논리도 없이 색깔론만 말하니 답답하지 않으세요?

“독재라는 말도 말이 안 맞고요. 좌파라는 말을 붙이는데 공수처가 어떻게 좌파인가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무슨 좌파입니까? 또 선거제 개혁이 무슨 좌파인가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단어들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한당의 이야기를 비판이 아니고 색깔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합의한 공수처 법안 어떻게 보세요?

“원래 안과 달라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첫발을 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 결과 기소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렇지만 기소 대상이 준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7,100명을 기소하려던 공수처가 5,300명을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기소대상에서 빠진 1,800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쉽지만 보완적인 요소가 갖춰져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어지는 것 보다는 우선 출범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페이스북>

- 한국당에는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을 더 강화 시켜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고요. 원래 정부안에 따라도 7명의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2명을 놓고 각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하여 1명으로 줄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는 상설 특검법에서 정한 특검 추천위원회하고 구성이 똑같습니다. 이번에 김학의 사건 터졌을 때, 자유한국당은 처음에는 검찰을 못 믿겠으니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네들의 별도 특검법을 제출했지만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정부안의 공수처장 추천구조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추천위원회와 똑같은데 상설특검은 공정해서 괜찮다고 하면서 똑같은 추천위원회 구성을 가진 공수처는 대통령의 마음대로 된다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상설특검의 경우는 특검추천 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지정하는데, 공수처장은 2명을 추천하면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한 명으로 줄이고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더 공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에 합의된 안은 아예 야당이 비토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이 커지고 야당을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 선거구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네 당이 합의한 안인데요. 각자 당이 자기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한 안입니다. 어느 쪽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보다는 국민의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 의사가 의석배분 비율에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 민주평화당 일부에서는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을 신경 써야죠. 워낙 지역구가 줄어드는데 자칫 잘못하면 농어촌 지역만 쫙 줄어드는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구비례는 맞춘다고 하지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과소대표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선거제 개편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한다고 해도 끝까지 간다면 330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선거구제 적용될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본회의 단계의 60일은 언제든지 의장의 마음 먹기 따라서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본회의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거구의 경우 선거법이 1월에 통과하고 나서 선거구 획정은 2월까지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1월에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될 때 선거구획정을 해서 별표를 붙여 대안으로 통과시켜도 됩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당원들이 27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2차 문재인 정부 규탄 가두 행진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주 한국당 장외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 말했는데.

“저도 최고위에서 발언했지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북한 정치지도자의 하수인으로 묘사하는 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 것 인지죠.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 보여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매번 여러 정치 현안을 갖고 <GO발뉴스> 독자님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광 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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