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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삼성보고서 등장→안종범 수첩→문형표 핵심 역할

기사승인 2019.04.23  12: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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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 “병원비가 사보험 산업으로 이어져 대기업 이윤 추구 구조화되는 것”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병원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2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주 녹지병원의 조건부 허가를 취소했지만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며 수년간에 걸친 의혹투성이의 추진 과정을 추적했다. 

2015년 5월 일명 ‘안종범 수첩’에는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 국내 자본 이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는 녹지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홍모씨가 중국기업을 내세워 제주도 영리병원에 우회 투자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때였다. 

‘안종범 수첩’에 영리병원이 등장한 다음 달인 2015년 6월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제출했다. 이어 2015년 12월 말 보건복지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을 승인했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중국의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부동산 전문개발회사이기에 제주도 특별법에 위반된다. 경험이 없기에 법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제주도와 복지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영리병원을 추진한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와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이때 영리병원 허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한 것이다.  

또 2018년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대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는데 첫번째가 영리병원 허가였다. 

2016년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시 경제적 기대효과’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규제를 풀어 영리병원을 전면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영리병원을 제일 크게 주장하는 세력은 전경련이나 경총 같이 경제인들”이라며 “돈 있는 자본가들”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가 최우선 과제로 뽑은 것은 1단계 영리의료법인 허용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영리병원 제안은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제주 녹지병원 승인으로 현실화됐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는 2단계 포괄수과제 도입에 이어 3단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즉 동네병원부터 대형병원까지 무조건 건강보험 환자를 받게 돼 있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회 위원장은 “‘우리는 삼성보험만 받아요, 우리는 현대보험만 받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귀족 병원이나 부자들만 가는 병원, 특정 보험에 든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가 제시한 4단계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로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면 자연히 환자들은 더 비싼 민간의료 보험들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석균 위원장은 “미국식의 노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공공보험이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민영보험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웨이츠킨 뉴멕시코 대학교 석좌교수는 “단지 영리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연관된 병원비가 사보험 산업으로 이어져 이윤을 추구하도록 구조화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100여개 시민단체들은 녹지병원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허용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녹지병원 사태로 뚫린 한국 공공의료 체계와 건강보험의 구멍이 더 커지기 전에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MC 김의성씨는 “과거처럼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돈벌이로 바라보는 세력들, 대기업과 거대보험사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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