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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1시간 후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주진우 “계산된 수”

기사승인 2019.04.18  1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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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첫 일성이 ‘너무 보인다’였다…朴 건강상태 좋아”

주진우 기자는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결정 1시간 후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18일 “굉장히 고도로 잘 계산된 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매우 우연일 수는 있지만 ‘너무 보이지 않느냐’가 검찰청과 법원 모두의 첫 일성이었다”면서 이같이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낮 12시경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한 시간 후인 오후 1시경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는 소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전날 밤 12시에 종료되며 17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 10일 2차 공판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가 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다”고 했다. 그는 “훨씬 전인 3월부터 보석이 허가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음 공판기일 한 달을 앞두고 보석을 내줬다”며 “판사의 재량권이어서 보석 신청을 하면 재판정이 아닌 일반적인 서류로 먼저 허가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미뤄지다가 박 전 대통령이 기결수가 된 날 보석이 허가된 것이다. 보석 허가 결정 1시간 후 박 전 대통령측은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주 기자는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형집행정지 얘기를 하자마자 첫 일성이 ‘김경수는 내줬는데 박근혜는 안 내주냐?’였다”고 했다. 

JTBC는 박 전 대통령측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일제히 석방을 촉구하고 나선 17일은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날이라며 여러 정치 상황을 사전에 고려하고 내놓은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최근 친박계 단체는 “박 전 대통령은 석방하지 않으면서 김 지사는 석방했다”, ‘촛불혁명재판’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또 친박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총선과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연계시켰다. 

홍문종 의원은 17일 최고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이 가만히 있는 건 정치적 도의도 아니고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JTBC는 “일각에서는 역풍도 우려하고 있다”며 “탄핵에 찬성했었던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 등은 일단 침묵을 지켰다”고 전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한편 주 기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지난해에는 안 좋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다”며 “구치소에서 한의사가 지압도 해주고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리 통증’에 대해 주 기자는 “지난해 발가락 통증을 호소해 검사를 했지만 원인이 안나왔다”며 “허리 아프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9월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이 매일 실외운동을 하며 식사도 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9일 <산책 안하고 식사 남기고… 박 前대통령 독방 칩거>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조선>, ‘朴 건강이상설’ 보도.. 친박매체도 “가짜뉴스” 비판). 

해당 기사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지병인 목과 허리 쪽의 디스크가 더 심해져 방에서 스트레칭도 거의 못하고 운동 시간에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도 없고 잠도 잘 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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