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생존노트? 이미선 후보자 주변 파악해보니 문제없어”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일명 ‘데스노트’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삭제한 것에 대해 17일 “주변 분들을 많이 접촉해 파악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문제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어느 언론에서는 ‘데스노트가 폐기됐냐. 생존노트로 바뀌었다’고 보도하던데 경위를 설명하면 정의당은 법사위원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는 정의당이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당일 부정적인 논평에서 기류가 바뀐 것에 대해 16일 <정의당 5일만에 돌변.. 데스노트가 ‘예스노트’ 됐다>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심 의원은 “법사위원이 없어 제시된 자료만 갖고 볼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5000여회 주식거래라고 막 나오니까 저렇게 사익에 매달리는 사람이라면 곤란하지 않나라고 본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한국당에서 과잉 공세를 하다 보니 부당거래 혐의도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이후 이미선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접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확인해 보니) 이미선 후보가 주식을 한 게 아니라 주식은 진짜 남편이 했더라”며 “왜 남편이 떠들고 다니냐는데 이미선 후보자는 설명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내부거래,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는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여성이나 노동,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법관으로서 상당히 성실하게 일해 온 분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그럼에도 국민들이 아직 용인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헌법재판관 9명 중 여성이 2명밖에 없고 노동법을 전공한 분도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종합해 최종 ‘문제없다’로 결정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공직을 수행할 자세나 능력 등에 대한 판단이 되면 나머지 사생활 문제도 상대화가 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지금은 청문회가 정권 흠집 내고 발목 잡는 그라운드로 아예 정해 놓고 가니까 무조건 공격하고 침소봉대 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도 이런 정치 공세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이 나름 만나 본 바로는 이미선 후보자는 그런 혐의로 업무 능력에 대해 의심받을 이유는 없다는 확신은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서 판단들을 하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송언석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법, 업무상기밀누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 접수를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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