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치적으로 이용말라”는 황교안.. “어이가 없다”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국민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입장에서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예산 지원할 곳은 어딘지 살피는 게 정당의 올바른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이 정권이 야당시절 했던 행태를 우리도 똑같이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공방만 벌이고 정작 중요한 대책마련에 소홀했던 악순환을 우리가 먼저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이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특별수사단 설치를 강력 촉구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구성과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며 “정부와 당시 여당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특조위 구성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까지 구했고 경찰은 불법사찰까지 불사했다”고 되짚었다.

정 대변인은 “(5주기가 다가왔음에도)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은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승승장구 중”이라고 지적, “박근혜 정권의 핵심 부역자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거듭 “직무유기를 넘어 특조위 진실규명 방해 행위라는 중대범죄 행위의 죄를 물어야 할 전 정권의 적폐정치인들이 산적해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세월호는 인양됐지만 그 날의 진실은 아직 인양되지 않았다”며 세월호 전면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탈출을 지시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진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1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가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이들은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책임자를 고소‧고발하는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세월호 관련 적폐청산 국민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