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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번 산불대응 시스템, 세월호때 했으면 구할 수 있었다”

기사승인 2019.04.13  1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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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부는 소방청, 군이든 민이든 관이든 총력적 투입 가능해져”

   
▲ <이미지 출처=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화면 캡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진영이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며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 “이번 고성 산불 매뉴얼처럼 했으면 학생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12일 업로드된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매뉴얼대로 움직여 피해를 최소화했는지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위기대응시스템을 강조하면서 2년여에 걸쳐 33개 유형의 표준 매뉴얼과 278개 실무 메뉴얼, 2800여개의 행동메뉴얼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사실상 폐지됐다.

2014년 4월16일 아침 8시48분 세월호가 최초로 전복되기 시작했고 4분 뒤인 8시52분 고 최덕화 학생이 전남소방본부에 최초 신고를 했다.

이후 오전 10시17분 고 박영란 학생이 카톡으로 “엄마, 아빠 배가 많이 기울어졌어요, 보고 싶어요 ㅠㅠ -90% 이상, 기울었데 -너무 무서워”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박 의원은 “오전 10시17분이 학생들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그런데 김장수 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골든타임 10시17분 이전에 구조지시를 내렸다고 조작하기 위해 보고 시간을 조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 위기관리 지침을 변조한다”며 “이들은 다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20분 대면보고나 전화 등의 유선보고도 아닌 문서로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후 10시22분경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 의원은 “이후 일체의 지시 없이 오후 2시30분경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겠다고 발표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것도 아니다”고 그날을 되짚었다.

박 의원은 “최순실씨가 A급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와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문고리 3인방과 긴급회의를 해서 박 대통령을 중대본에 투입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3시간 41분 동안 일체의 지시가 없다가 오후 5시30분에 중대본에 나타나서 ‘어떻게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발견하기가 그리 어렵냐’고 얘기한다”며 “완전히 다 침몰해서 거의 다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황당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세월호 상황과 관련 박 의원은 “오전 8시52분 최초 신고 돼서 9시33분 123정이 긴급 출동했다. 세월호 옆에 선박을 갖다 댔다”며 “(세월호는) 아직 멀쩡한 상태였다. (학생들이) 뛰어내리면 다 살 수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수역의 해수온도는 12도였다. 약 6시간동안 살 수 있는 수온이었다”며 “바다도 잔잔했고 바람도 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둘라에이스호라는 유조선이 얼마든지 구출하러 가겠다고 통신까지 했다”며 “그런데 세월호 안내데스크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9시45분까지 했다”고 되짚었다. 

박 의원은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을 제시하며 “123정에서 내린 고무보트다, 7명이 탈수 있는 보트다”며 “이 보트에서 한명의 해경이 9시43분에 세월호 안으로 진입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안내데스크와는 불과 4~5미터 거리”라며 “해경이 갑판까지 올라갔다, 출입문이 열려 있어 아이들이 보인다, 이 시간이 9시43분대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 <이미지 출처=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화면 캡처>

박 의원은 “해경이 마이크라도 잡아서 여러분 뛰어내리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구할 수 있었다”며 “왜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123정 정장이 ‘정신이 없어서 명령을 못했다’더라”고 탄식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장수 안보실장 등 지휘체계가 엉터리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개탄했다. 

반면 “이번 고성 산불은 불이 나자마자 전국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며 “몇 시간만에 870여대의 소방차와 110대 이상의 헬기가 투입됐다”고 비교했다.

박 의원은 “주목해야 될 것은 지휘부는 소방청”이라며 “소방청의 지휘를 받아 군 병력도 약2만여명이 투입됐고 산림청 공무원도 2300명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을 독립시키고 재난에 대해 총력대응 시스템으로 만든 것.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이든 민이든 관이든 총력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에 있는 해난구조대(SSU)와 해군 특수전전단(UDT)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해경이 막았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또 박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의 역할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밤12시20분에 벙커에 들어가 회의를 주재하고 이후 또 들어갔다”며 “박정희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 리모델링했다. 박 의원은 “첨단영상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국가의 주요기관들이 핫라인으로 모두 연결돼 있다”며 “민항기를 포함해 모든 비행기와 즉시 통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 들어갔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0시 20분부터 47분까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도 고성군 인제군 산불 관련해 중앙재난대책본부, 국방부, 소방청, 속초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상황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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