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지열발전’ 알고도 강행…한국당 “文정부 반성하라”

▲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17년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 촉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경향신문이 22일 보도했다. 

2013년 9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국내 EGS 지열발전을 위한 수리자극 효율 극대화 기초연구’란 보고서를 작성해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지열발전으로 많은 미소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큰 규모의 지진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유럽 지역 41개 지역 발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정 부근 수압이 침투할 수 있는 단층의 존재가 미소지진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정질 암반에 주입되는 모든 경우 미소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항 지열발전의 수리자극 대상 암반이 결정질 암석인 화강암 지층”이라며 “수리자극 시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미소지진에 의한 지반진동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연구진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포항 지열발전 부지의 지진 발생기록을 검토하고 미소지진의 규모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하라고 권고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물 주입이 이뤄졌다. 

2013년 KISTI의 보고서가 예측한 대로 물 주입이 이뤄진 2016년 1월 이후 2017년 11월 포항지진 전까지 인근에서 96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하다 하다못해 이젠 포항 지진마저 전 정권 탓인가”라는 논평을 냈다. 

민경욱 대변인은 21일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로 포항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고 촉진시키고 방치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음이 분명해졌다”며 “인재를 재해로 촉발시켜 재앙을 일으킨 원인은 문 정권의 안이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독주에 목매느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방치했으며, 에너지시설 안전 대책 마련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며 “근본 원인은 이 정부의 안이함이었고, 그 근원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은 대통령의 왜곡된 의지였다”고 탈원전 정책을 언급했다. 

민 대변인은 “전 정권 탓만 하기 전에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을 방치한 본인들의 과오를 뼛속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자유한국당의 포항 지진 관련 논평에 대해 김어준씨는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012년에 착공돼 2016년에 물 주입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 재앙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다. 탈원전도 한 몫 했다고 할 수 있는지 대단한 논평”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물 투입 당시는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이라며 “원인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짚어야지 여야 공방으로 보도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냈고 2016년 12월9일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도 맡았다. 

▲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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