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폐지’ 나경원·한국당, 심상정·정의당 ‘특권 내려놓기’ 본받아라

▲ 지난 1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특권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한 국민들이 원하는 특권없고 밥값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오늘 저와 정의당 의원들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올해 세비인상분을 국고에 반납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당 1,822,820원입니다. 오전 중에 ‘국고세입신청서’를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국회 사무총장에게 일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국민들께서 비판하신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 관행을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정의당의 의지이자 실천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1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비 반납 사실을 알리며 위와 같이 적었다. 앞서 작년 11월 국회의원들의 ‘셀프’ 세비 인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야 3당이 세비 인상분 전액 반납을 촉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이에 대해 검토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같은 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심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책임 있게 실천해 가자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셀프로 세비 인상하는 것. 국민들이 수없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수 줄이자, 이렇게 여론 포퓰리즘적으로 편승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셀프 급여 인상은 금지하고, 또 셀프 해외 출장 심사, 이것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는 셀프 징계 심사. 

이것도 금지해서 실제 국민들이 지적하는 국회 개혁에 응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오늘 세비 인상분을 반납했고,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셀프 방지 3법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빼고 개혁하는 것은 실패해요. 전부 다 나 빼고 너만 개혁하라고 하면 개혁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부터 개혁해야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날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오늘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올해 세비 인상분을 국고에 반납한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을 막기 위해 정의당 의원들이 먼저 하는 실천이자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 곁으로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전했다. 이날 정의당 의원 5명 전원은 ‘국고세입신청서’를 국회 사무총장에게 일괄 제출하며 세비를 반납했다. 

세비 반납에 이어 셀프금지 3법 발의한 정의당 

“또한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을 오늘 대표발의합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수없이 지적해 오신 국회의원의 셀프 급여 인상, 셀프 해외출장 심사, 셀프 징계 심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 위원회’, ‘자격및징계 윤리심판원’,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같은 날 역시 심 의원이 적은 글이다. 정의당과 심 의원은 세비 반납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 의원이 세비 반납과 함께 솔선수범을 보이는 법안을 제출했다고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날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법안 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예결위 소소위가 밀실 야합으로 은근슬쩍 국회의원 세비를 셀프 인상해 면복 없는 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자신의 돈 10원 한 푼도 내지 않는 국외 활동은 말이 해외 출장이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 마냥 쓰는 공짜 해외 관광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국회의원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면죄부 발급 기구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스스로 월급을 결정하고 공짜 해외 연수를 다니고 징계도 무마 시켜 주는 곳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다. 오직 국회에만 존재한다. 견제와 감시가 단 1도 없는 현행 제도를 외부인사 등을 참여시켜 스스로 맘대로 하는 특권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정의당의 법안이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정의당은 “다른 것은 다 바꿔도 국회의원 특권만을 놓지 않겠다는 몽니를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지언정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누가, 어떤 당이 이 법안 통과에 동참하지 않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제 폐지는 기득권 강화 

또 하나, 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선거 제도 개혁 역시 이러한 국회의원의 특권과 밀접히 연관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심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했다. 국민들이 감시해야 할 사안이 또 생겼다. 

“이게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없고, 권력 없는 청년들, 여성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아예 국회에서 내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 없애고 또 수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역구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을 더 확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뜻을 충분히 듣지 않으면, 이게 국민들이 얘기하는 국회의원들 의원 수 줄이는 데 찬성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확대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적극 공감한다. 잘 알려진 대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추천은 여성을 필두로 소수자나 타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계층 혹은 직군을 대변할 수 있는 이들로 우선돼 왔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 19대 국회에 입성했던 이자스민 전 의원을 떠올려 보라. 비례대표제 폐지는 자연스레 국회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다.  

안 그래도 여야 구분 없이 중년 이상 남성들이 즐비한, 전문직, 고위직 출신 의원들이 점령한 현 국회에서 비례대표제마저 없앴을 경우를 상상하면, 아찔할 지경이다. 비단 여야 정당 의석수 문제가 아닌 기득권의 심화가 더욱 견고해 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보수 기득권을 대변하는 한국당이 염원하는 국회의,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겠는가. 한국당의 주장대로 비례대표제가 폐지됐을 때 국회 풍경은 가히 끔찍하지 않겠는가.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