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준 “영리병원, ‘둑 허물 소송’ 목적으로 허가 내준 것 아니냐”

▲ 4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에 따른 해법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안동우 정무부지사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내 영리병원 1호 녹제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내줬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한 소송 과정이 남아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수용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

원 지사는 직접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발표했다. 

의료법상 허가를 받은 뒤 3개월내에 개원을 해야 하지만 병원측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허가취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4일 밝혔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문 절차는 한달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영리병원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드는 소송 자체에 목적을 두고 허가를 하지 않았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정 사무처장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원희룡 지사가 내국인은 진료를 안 하게 하는 조건부 허가를 냈다고 했는데 허가 내준 다음날 소송을 예고했다”고 되짚었다. 

정 사무처장은 “실제 소송이 들어왔고, 최근 밝혀진 것은 허가 취소를 하더라도 그것을 취하해달라는 (행정)소송이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녹지그룹이 이기면 지금 제주도가 허가 취소한 것도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월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또 그동안 공개를 거부했던 사업계획서를 최근 처음 공개했는데 녹지그룹은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중국 북경연합리거(BCC)라고 북경에서 크게 성형외과를 하는 병원, 일본 피부과 네트워크인 IDEA와 MOU로 협력하기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정 사무처장은 “북경리거(BCC)가 투자한 곳에 상하이서울리거병원이 있다”며 “한국에서 아주 크게 성형외과를 한 의사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IDEA도 유명한 한국인 피부과 의사들이 많다”며 “한국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에 ‘녹지그룹 임원들이 제주도에서 1년에 한 두번 건강검진을 받아도 수익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며 내국인을 상대로 진료하게 해달라고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사무총장은 “녹지그룹이 만약 이기게 되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법리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사무총장은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많은데 다 만들 수 있게 된다”며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영리병원을 통해 돈벌이를 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적인 폐해는 의료비 폭등이라며 “최근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한 청년의 병원비가 10억이 넘었고 탤런트 안재욱씨도 미국에서 4억 의료비 폭탄을 맞았다, 이유 중 하나가 영리병원이다”고 예를 들었다. 

정 사무처장은 “조건부 허가만 문제제기한 줄 알았는데 어디까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대법원, 위헌소송, 더 나아가 국제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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