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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에 재 뿌리는 세력들,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라니

기사승인 2019.02.27  0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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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역사적 종전선언 앞에서 시종일관 재뿌리기, 어느 나라 국민인가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6월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만약 김정은의 손에서 핵무기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건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지난 미 대선에서 ‘샌더스 열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미 연방 상원의원. 최근 미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로 부각 중인 이 샌더스 의원이 북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이하 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25일 CNN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 참석, 자신이 현 대통령이라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직접 만나 그 나라의 핵무기 제거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건 매우 좋고 중요한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운이 있기를 빈다”고 답했다. 

전통적으로 북한 정권에 적대적이고, 북미 회담과 관련한 트럼프의 언사에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민주당과 진보진영 인사들과 달리 무소속인 샌더스 의원이 전향적인 시선을 견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할 수 있다. 

글로리아 스티이넘 등 전 세계 43개국을 대표하는 여성 리더들과 국제평화활동가들 역시 이날 북미 회담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재미 동포들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우먼크로스디엠지’라는 단체와 함께 ‘종전 선언’을 촉구와 함께 이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크게 ‘한국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포할 것’, ‘시민사회단체 및 여성단체와 포괄적인 평화협정 체결’ 등 거시적인 방안과 더불어 ‘북미 간 호혜적 연락사무소 설립으로 관계 정상화’, ‘취약 계층에 피해를 주는 (미국 측 대북) 제재 해제’, ‘재미교포와 북한 내 있는 이산가족 상봉 등 국민 대 국민 참여 활성화’ 등 구체적인 실천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미 회담 
 
역사적인 첫 번째 단독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6일 밤 베트남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단한 환영에 감사한다”고 밝혔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역시 27일 오전 “베트남과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노이에 있어서 (기분이) 좋다”며 “(우리는) 이틀 동안 논의할 것이 많다”는 글을 남겼다. 

“정상회담 전에 의제와 관련해 실무회담이 닷새간 진행되기는 했지만, 하노이 선언의 많은 부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지도자 간의 대화와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신기자들도 섣불리 전망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비핵화와 검증의 구체적인 일정표 등이 발표될 수 있는지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어제 우리 청와대의 브리핑에서 나온 종전선언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채택이 됐는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CNN 등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실현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사실상 북한의 승리로 간주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26일 MBC <뉴스데스크>가 전한 베트남 하노이의 외신 분위기다. 전 세계 3천여 명의 외신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이 궁금해진다. 역시나 미 매체 중 일부는 예의 그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 중이었다. 26일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한 미 CBS 설문조사 결과가 대표적이다. 미 CBS는 지난 25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전역의 국민 1,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CBS는 응답자 가운데 57%가 ‘북한이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시설을 줄이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오히려 ‘북한이 핵시설을 늘렸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25%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북한이 같은 기간 핵시설을 줄였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17%에 불과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가 ‘거의 또는 아예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미 전역 국민 15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싱가포르서 개최된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시설이 줄었을 것이라고 믿는 미국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AP 통신이나 워싱턴포스트 역시 “1차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는지 답하기 어렵다”거나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빼놓지 않았다. 이를 의식이나 한 듯, 26일 청와대는 미 주류 언론과는 ‘다른’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북미의 최근 발언과 2018년 북한의 무기화 속도 둔화를 감안할 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관계 정상화와 함께 북한의 핵 개발 중단, 핵무기 축소, 그리고 궁극적인 비핵화를 향한 진전이 이루어질 장(場)이 마련될 수도.” (스탠포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인 지그프리드 헤커의 22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 중에서)

“북한에 경제적·외교적 양보를 하는 대신 북핵 위협을 얼마간 제거할 수 있다면 이는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게 승리가 될 것.” (미 국익연구소 국방연구소장 해리 카지아니스의 22일 폭스 뉴스 기고문 중에서)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라는 <조선일보>의 ‘웃픈’ 사설

물론, 우려와 비판으로 일관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예상했겠지만,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그들이다. 

“한국 빠진 6·25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

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조선일보>가 내놓은 사설이다. 제목만 놓고보면 마치 우리를 “나라 없는 국민”들로 만든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이미 한국은 북핵 협상에서 구경꾼이 된 지 오래다”며 “청와대 발표대로 종전선언에도 빠진다면 외교 국치(國恥)와 다름없다”며 재뿌리기를 시도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 사설을 읽었던 걸까. 나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더니 가장 중요한 선언에 참여하지 못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이 섣부르게 추진되면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대한민국 무장해제가 빠르게 진행되는 절체절명 안보위기 상황”이라며 국회대표단 방미 시 주장했던 발언들을 그대로 이어나갔다. 

그야말로 한반도에 다시없을 역사적인 종전선언 앞에서, 시종일관 ‘우려’와 ‘재뿌리기’로 일관하는 이들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일까. 주구장창 제 정치경제적 이익만 추구했던 이들의 머릿속에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위는 물론이요, 그로 인한 남한 모두에게 끼칠 정치경제적 이득이 존재하기는 할까. 이날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러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명한 명언으로 응수하기도 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성태 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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