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문무일 총장 등 검찰 간부 국민들에 공개 고발.. 왜?

임은정 부장검사(청주지검 충주지청)가 17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나는 고발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덮은 간부들을 공개 고발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간부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대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은 감찰 관련자들의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 검사 요청 건을 종결하고, ‘조직적 은폐’에 관여한 간부들을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당시 검찰 내부에서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은정 검사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2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임 검사는 해당 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김진태 총장 등이 저지른 조직범죄를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총장이 여전히 감싸주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으려니 착잡하기 그지없다”며 “정권은 유한하나, 검찰은 영원하고, 끈끈한 선후배로 이어진 검찰은 밖으로 칼을 겨눌 뿐 내부의 곪은 부위를 도려낼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검찰 내 성폭력조차 침묵한 검사들이 위법한 상사의 지시에 이의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뻔한 사건조차 그 책임을 묻지 않고서야, 검사들의 학습된 무기력을 고칠 수 있겠으며, 은폐된 검찰 내 복잡한 진실들을 밝힐 수 있을까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고는 “부득이 지면을 빌려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검사들을 고발한다”며 검찰 간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다.

먼저, 2015년 대검 감찰1과장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도 관련자를 형사입건 하지 않은 채 범죄를 덮었다며 장영수 검사장을 고발했다.

또 당시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대검 대변인으로서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검찰의 조직적 은폐에 가담했다며 문찬석 검사장과 여환섭 검사장을 고발 대상자로 지목했다.

아울러 장영수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와 검찰을 정식으로 요청했음에도, 형사처벌은 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고 검사장 등 요직으로 발탁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도 함께 고발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들이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에밀 졸라의 격문을 차용해 검찰 간부들을 공개 고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임 검사는 “검찰에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며, 현직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라고 SNS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공수처 도입안이 국회 문턱에 걸려 언제 통과될지 기약 없는 상황이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 “하여, 이 칼럼의 수신처는 국민이라, 부제는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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