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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검연장 내가 막았다”…민주·평화 “공범·권력남용 자인”

기사승인 2019.02.11  12: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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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원하는 국민 법감정 무시…권력잡으면 월권 행사할 우려 매우 커”

   
▲ 자유한국당 대표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 추모관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배신론’에 반박하면서 “특검 연장 불허로 도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9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고 (생각) 했다”며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2017년 2월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도 특검 연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을 안해주면 재량권 남용이 된다”며 “현행법 위반으로 국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1차 수사 종료 하루를 앞둔 2017년 2월27일 “오랜 고심 끝에 결정했다, 특검 수사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며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적 역사에 이어 ‘황교안 탄핵’까지 외칠 만큼 분노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70일 너무 짧은 조사기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최순실의 재산조사, 이화여대와 삼성과의 연관성 수사도 못한 채, SK와 롯데 등 재벌들의 뇌물죄 수사는 착수조차 못하고 특검이 종료됐다”고 되짚었다. 

이어 홍 대변인은 “공안검사와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의 권한대행까지 수행한 사람이,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직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였다니 참담하다”며 “법과 원칙, 일말의 양심조차 버린 사람이 제1야당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시간 불허가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건 스스로 권력 남용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이용해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이런 인사가 정치권력을 잡게 될 경우 월권을 행사할 우려가 너무 크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방조 책임에도 자유롭지 못한 황 전 총리는 국민에게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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