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출사표부터 ‘셀프 디스’…본인 총리때부터 ‘100만 실업시대’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총리가 출사표부터 가짜뉴스를 들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들고 나온 “실업자 100만”이 자신의 재임 중 벌어진 일로 드러나 ‘셀프 디스’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 전 총리는 2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철지난 좌파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됐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 100만,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지면서, 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16년이었다. 

△2013년 80만 7000명 △2014년 93만 7000명 △2015년 97만 6000명 △2016년 100만 9000명 △2017년 102만 3000명 △2018년 107만 3000명이었다. 

2016년 이후 100만명대를 유지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실업률도 △2013년 3.1% △2014년 3.5% △2015년 3.6% △2016년 3.7% △2017년 3.7% △2018년 3.8%로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JTBC 팩트체크는 취업자 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에 실업률 통계와 함께 고용률 통계도 같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4.6% △2014년 65.6% △2015년 65.9% △2016년 66.1% △2017년 66.6% △2018년 66.6%로 나타났다. 

고용률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해 66.6%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취업자 수는 줄고 있지만 고용률로 보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또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던 2016년은 황 전 총리가 국무총리를 지냈던 시기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함께 했다. 

“자영업자 100만명 폐업” 주장도 잘못된 기사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은 2018년 7월30일자 <자영업의 '비명‘… 올해 100만곳 폐업>이란 제목의 기사에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8월1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 창업 대비 폐업비중은 2017년 72.2%로 전년 76.3%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사내용은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대비 폐업비중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80%대였으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대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JTBC는 “한국경제신문이 잘못 보도한 내용인데 일부 매체와 정치권에서 검증 없이 받아썼다”며 “그런 통계는 없다”고 했다. 

가장 최신 통계가 2017년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수가 83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황 전 총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이 반영되기 전이다.

또한 되레 황 전 총리의 재임 당시인 2016년 폐업자수가 83만 9000명으로 2017년보다 더 많았다. 

전체 사업자 대비 폐업률을 보면 2016년 12.18%로 가장 높았고 2017년에는 11.67%로 좀 줄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해서 팩트 체크를 해 봤더니 황교안 전 총리가 국무총리 시절에 100만 실업시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제가 그렇게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대표로 뽑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망가뜨린 나라를 자신이 구하겠다는 것”이라며 “IMF 이후 본인 총리 시절 처음으로 100만 실업시대가 됐는데 민생을 돌볼 의지가 없었기에 100만이 됐는지 200만이 됐는지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