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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임은정 명예훼손죄’ 펄펄 뛰었던 최교일 왜 침묵하나”

기사승인 2019.01.28  1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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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반성 커녕 조사 거부까지…서지현 검사와 국민에 사과하라”

   
▲ 2018년 1월31일 과거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당시 대표를 만난 후 함께 당사를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안태근 성추행’ 은폐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에게 법원 판결로 확인된 이상 국민들과 서지현 검사 앞에 사과하라”고 28일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태근 판결문에는 성범죄를 알고도 침묵하고, 눈감고 사건을 은폐한 검사들, 안태근의 치졸한 인사보복 조치를 지시받아 이행한 검사들이 등장한다”며 “이들도 범죄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판결문에는 최교일 의원이 등장한다”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의 요청을 받고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려는 임은정 검사를 최교일 의원이 불러냈다고 한다”면서 “임 검사의 어깨를 치며 “내가 자네를 이러면 격려지, 추행인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고도 2차 피해가 무서워 아무 말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범죄를 묻으려 하며 감찰의 종결을 지시한 사람이 이제는 국회의원 자리에 있다”고 최 의원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최교일 의원은 반성은 커녕 검찰 조사와 법원의 증인 신문 거부까지 했다”며 “판결을 통해 확인된 이상, 서 검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사건 당시 최교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펄펄뛰었다”고 되짚었다. 

또 “(최교일 의원이) ‘이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두 여검사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탓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최고위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거짓임을 명백히 드러낸 법원의 판결 앞에 최 의원은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와 국민들께도 일언반구가 없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남 최고위원은 “미투 운동은 성폭력과 그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권력구조에 저항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내부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최교일 의원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 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상주 부장판사는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의원이 안 전 국장에 대한 감찰본부의 진상조사를 막으려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안태근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최 의원은 지난해 2월 서지현 검사가 스스로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월1일 SNS에 올린 글에서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하여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며 “내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최교일 “서지현 검사가 고심끝에 결정…은폐주장 명예훼손죄”). 

   
▲ 지난해 2월1일 안태근 전 검사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출처=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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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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