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설투자 급감에도 2.7% 달성…소득주도성장 일정 성과”

▲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한국은행이 22일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7%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도 전분기 대비 1.0% 성장하면서 2017년 4분기 대비 3.1% 성장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3만1000달러를 넘어서면서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2.8%로 증가해 2011년(2.9%)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부소비도 5.6%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2017년 대비 4.0% 감소해 1998년 -13.3% 이후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1.7% 떨어져 2009년 -7.7% 이후 9년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건설 및 설비 투자가 감소로 전환된 반면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정부소비와 수출의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한국은행>     ▲ <자료출처=한국은행>

한은의 발표에 대해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6년 만에 최저치”를 부각하며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 2.7%…6년만 최저치”(이데일리)
“재정 풀었지만..작년 성장률 6년만에 최저 2.7%”(연합뉴스TV) 
“작년 韓 GDP 성장률 2.7%..6년 만에 ‘최저’”(SBS)
“경제성장률 2.7% ‘6년 만에 최저’..세금으로 버텼다”(채널A)
“세금 풀어 떠받쳐도 6년만에 최저성장”(조선일보)
“정부 총력전에도 작년 성장률 2.7%…6년 만에 최저”(중앙일보)
“지난해 경제성장률 2.7%..6년 만에 최저”(매일경제)
“정부 돈 풀어 겨우 맞춘 성장률 2.7%”(한국경제) 

이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설투자의 충격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2.7%라는 놀라운 성적을 만들어냈다고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민간소비가 성장을 끌어올린 것을 주목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낸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 2.9%의 성장률을 달성했는데 당시 57%가 건설투자에 의한 것이었다”고 되짚었다. 

그는 “‘초이노믹스’라고 최경환 장관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들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금이 2.8배, 거의 세배 가깝게 증가해서 성장률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건설투자가 그렇게 폭증하고 가계채무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1% 성장률 밖에 안 나왔을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지난해 건설투자가 급감하면서 성장률을 0.7%p 깎아먹었다”며 “역으로 얘기하면 건설 투자가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3.4%나 성장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성장률이 다 국민들 빚, 가계부채로 한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미래 소득을 당겨서 쓰는 것이기에 2018년에 충격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건설투자 없이 2.7%까지 성장한 것은 경제 체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또 중요한 것은 민간소비, 가계소비가 끌어올렸다는 것”이라며 “52%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가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낮았다, 소위 말해 내수가 취약했다”고 그간 추이를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그런데 작년에 가계소비가 전체 성장률에서 52%를 기여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는 (기여도가) 7~31%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비가 드디어 성장률을 상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라며 “가계가 내수를 주도하는 성장을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일단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정 곳간 털어 성장 만들어냈다고? 보수도 인정하는 ‘교과서 정책’”

또 “일부 신문들이 재정 곳간을 털어서 성장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하는데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건설투자이든 설비투자이든 마이너스를 기록해 민간부분에 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보수 진영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게다가 초과세수가 28조 넘게 추정되고 있다”며 “민간에서 필요 이상 끌어왔다는 얘기인데 민간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굉장히 위축된다”고 기본 원리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복지 강화, 저소득층의 임금 증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정하게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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