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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석 직전 “편견 없이 봐 달라”는 ‘재판거래’ 양승태

기사승인 2019.01.11  1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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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규 기자 “양승태, 편견 없이 재판했다면 ‘간첩조작 피해자’ 오재선 씨 귀 멀쩡했을 것”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출석 직전 대법원 정문 앞에 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셜록> 박상규 대표기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1심 재판을 맡았던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오재선 씨 사례를 되짚으며 그의 발언을 비판했다.

1986년 4월, 경찰은 오재선 씨를 강제 연행해 45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했다. 그리고 그가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에게 포섭돼 지령을 받고 제주도로 건너와 국가기밀을 수집했다고 조작했다.

오 씨는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했지만 1심 재판 때부터는 일관되게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 나는 간첩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박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재선은 경찰에게 고문을 당해 왼쪽 귀 고막이 터졌다”고 전하며 “(오 씨가) 치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장에게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경찰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라고 읍소했다”고 재판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그때 재판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고문의 흔적이 있는지) 바짓가랑이 한 번 걷어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며 “편견이었는지, 오해였는지, 아니면 전두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였는지, 양승태는 오재선에게 증거도 없이 간첩 유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양승태 선고 ‘제주 간첩조작사건’ 재심서 무죄.. 32년만

박 기자는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으로 이 사건을 봐 달라”는 양 전 대법원장의 말에 “내 양쪽 귀가 더러워진 기분”이라며, “양승태가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으로 재판했다면 오재선의 귀는 멀쩡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고문 후유증으로 왼쪽 귀 청력을 잃은 오재선 씨는 현재 제주도 양로원에서 14년째 홀로 생활하고 있다. 간첩으로 조작돼 5년 2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오 씨는 지난해 8월, 3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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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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