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부터 접대부 요구까지...예천군의원 ‘주민소환’이 답이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캡처>

“저도 인터뷰한 동영상을 보고 아주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자유한국당 소속)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A씨(미국 교포)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막장 해외 연수’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먼저 캐나다 토론토에서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가이드 A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박종철 부의장. 그가 일부 언론에 “일정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말싸움 중에 손사래를 치다가 손톱에 긁혔다”고 말한 해명에 대해 A씨는 위와 같이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일정을 빡빡하게 짜서 그것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던 와중에 그만하자고 내가 손사래를 쳤는데 거기에 가이드가 손사래 치는 손에 맞은 것”이라고 해명한 박종철 부의장의 또 다른 해명에 대해서도 “대화조차 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박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해 안경이 날아가고, 몇 번 더 가격하는 박 부의장을 막고자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인대가 늘었다고 밝혔다. 

“너도 나 때려봐라. 나도 돈 좀 벌어보자.”

문제는 또 있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폭행 이후 폭행 당사자는 박종철 부의장인데,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형식 의장과 다른 의원들만 거듭했다. 오히려 합의금과 관련한 합의서에 A씨가 사인을 하자마자 박 부의장이 돌변, 위와 같이 황당한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합의금 조차도 박종철 부의장이 돈이 아니라 이형식 의장과 다른 의원들이 현장에서 갹출한 돈이라고 한다. 황당한 상황은 이뿐 만이 아니었다.   

‘보도’ 요구했던 권도식 의원, “폭행당한 피해자의 섭섭함에서 비롯된 일”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농담하시는 건가 했는데 ‘이거 농담 아니다. 정말로 좀 찾아봐 달라.’ ‘여기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를 불러 달라’ 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보도 기자를 불러달라는 말씀이시냐’ 고 제가 받아친 적이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또 버스 밖에서 여러 번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피해자 A씨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에 이르는 연수 도중 계속해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구했던 이는 예천군의회 무소속 권도식 의원이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녹취는 당연히 없다”면서도 “버스 안에서 처음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안에, 차 안에 앉아계셨던 분은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예천군의회의 미국과 캐나다 해외 단기 연수는 계속되는 음주와 관광 일정으로 채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뉴스>는 8일 오전 권도식 의원의 해명을 전했다. 권 의원은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동하는 약 10시간 동안 가이드 사이에서 많은 질답이 오갔는데, 이 중 '현지에도 노래방·가요주점 등의 도우미가 있느냐'고 물었다”며 “혹시 있다면 피로를 풀 겸 알려달라고 했지만 없다는 이야기에 더 이상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은 “동행 인원이 16명이었고 이 중 여성도 6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미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폭행 사건도 있었고 일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너희들 고생해봐라’라는 심정으로 이 같은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의원의 말처럼 이러한 폭로가 과연 폭행 피해자의 단순한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한 치부할 일인가. 애초부터 폭행과 음주, 여성접대부 요구 등 ‘막장’이라 보이는 일정과 사건의 연속이었던 예천군의 해외 단기연수 자체가 문제 아니었나. 지난 연말 김용균법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를 제쳐둔 채 베트남 연수를 떠났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같은 당 의원들이 왜 부랴부랴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지난달 말(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 예천군 의원 9명(과 사무국 직원 5명)은 단기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 7명 무소속이 2명입니다. 행선지는 미국 워싱턴과 캐나다 토론토 등. 하지만 공식 일정 3개를 제외하면 나이아가라 폭포 등 모두 관광입니다(중략).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은 오늘(7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입니다. 물의를 빚은 의원 9명중 7명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7일 <뉴스룸> 보도다. <뉴스룸>은 “이들이 해외연수 명목으로 쓴 세금은 6100만 원”이라고 전했다. 물론 국민의 혈세다. 8일 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부의장의 경우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라 당 윤리위 회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막장’ 지방의원들,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가 답이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여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다.”

작년 10월 30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 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제출과 함께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과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의 요건 완화를 약속했다. 

이중 시도 지사를 비롯해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임기 종료 전에 직접 해임시킬 수 있는 ‘주민 소환제’의 요건 완화는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유의미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시·도지사(10%), 시·군·구청장(15%), 지방 의원(20%)의 해임 요건을 인구 규모 별로 차등해서 15% 선에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니까, 예천군 군민 15%가 동의하면 아직 한국당만 탈당한 채 의원직을 유지 중인 박종철 부의장의 해임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청구권자 기준인원과 함께 전자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동의할 수 있고, 또 청구권자의 3분의 1이상 투표해야만 개표할 수 있었던 요건까지 완화된 만큼 군민들의 성원과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듯 보인다.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는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개선책이 아니겠는가.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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