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불만 표명했지만 판 깨겠다는 메시지는 작다”

지난해 최대 화두는 평화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 무드는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세기의 회담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지난 연말엔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그렇다면 올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정리와 전망을 해보고자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근처 커피숍에서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 기자를 만났다. 다음은 왕선택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 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 2019년 새해인데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지난해 남북미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세가 요동을 쳤잖아요.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세기의 회담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지난해 한반도를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2018년은 한반도 안보정세가 격변이 시작된 해죠. 한반도 안보정세 격변이라는 것은 지난 70년 동안 견고하게 작동했던 냉전 구도를 해체되고 평화체제로 이동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기 시작했던 해라고 보고 그중 남북 관계 개선 특히 군사 긴장 완화는 매우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북핵 문제가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해결 가능성이 생각 났고 노력이 진행됐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논의 참여하에 된 건 긍정적인 큰 성과로 봐야 하고요.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한국 정부가 스스로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주도자가 아니라 상황의 보조자나 중재자의 역할로 그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게 아쉬운 점이죠. 또 정세 격변이 이뤄지는 와중에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만 집중하고 주변 요소는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경시했어요.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초당적 협력 체제 구축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서 이런 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 답방, 북미정상회담 이후일 듯…제재 문제 정리돼야” 

- 지금 북미 간 교착 상태라 성과는 어떤 걸 들 수 있나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에서도 북한이 비핵화하면 제재 해제하겠다고 얘기하고 하는 건 2017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커다란 진전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비핵화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진전이라고 봐야죠.”

- 그럼 신년사에서 주목할 대목은 뭔가요?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는다는 말을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고요.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현재와 같이 압박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곧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죠. 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한미연한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하고 전략 물자를 포함한 전쟁 무기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업 지구 재가동하는 문제는 비핵화나 대북 제재 문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잘 안 될 거라 안타까운 요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이 2019년 북한 주민을 행해 제시한 구호가 자력갱생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계속하자는 건데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건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 될 거라는 걸 예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사태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 만약 미국이 현재와 같이 압박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한 건 압박용이 아닐까요?

“저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압박해서 북한이 원하는 바를 미국이 해달라는 요구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미국과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예고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쾌한 건 아니고요.” 

- 그럼 어느 쪽 비중이 더 높다고 보세요?

“저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 태도에 대해 불만이 있고 그런 불만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판을 깨겠다는 메시지는 작아요. 압박이나 불만이 70%고 판을 깰 수도 있다는 경고는 30%로 보고 있습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오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신년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예전과 달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초상화 앞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뉴시스>

-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심 위원장도 알 텐데 그럼에도 언급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나 미국 또는 일본, 남쪽 대북 제재 내용 중에는 남쪽 정부가 결심하면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정부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틀을 깨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사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데 김 위원장 입장에서 그것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한미 동맹을 더 중시하는 자세라고 판단한 거고 그런 자세에 대한 불만을 표명해서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한 거죠.” 

-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할 때 양복 입은 것이나 장소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 위원장이 신년사 하면서 양복 입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복 입은 거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단이 아니라 서재와 같은 곳의 소파에 앉아 좀 더 자연스럽고 안락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했던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의 접견실이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바닥 느낌과 색조가 똑같아요. 그리고 김 위원장이 묵었던 세인트 레지스 호텔도 공개됐는데 그 호텔 방 분위기하고도 매우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김 위원장은 신년사 방송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폴 정상회담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때로 돌아가 계속 얘기를 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 그럼 그 장소는 원래 있던 게 아닌 세트로 보세요?

“김 위원장 서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긴 김 위원장 서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색조라든지 소파 배열이나 책 배열은 방송을 위해 개조했을 것으로 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해 김 위원장과 만날 날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아주 다행스럽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 신뢰감이 존재하고 이런 신뢰감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 북미 2차 정상회담은 언제 즈음 열릴 것으로 보세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월이나 2월로 얘기한 바가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장소나 날짜를 공개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4주 정도는 미리 얘기해 줘야 사전 답사나 경호 통신 프레스센터 등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1월은 어렵고 2월에 열리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친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제공=뉴시스>

- 김 위원장 답방은 그 이후가 될까요?

“저는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김 위원장 서울 답방해서 가장 중요한 거 중 하나가 남북 간 경제협력을 대대적으로 활성화 시켜나가는 합의사항에 합의하는 게 중요한 목표일 텐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할 수 없어요. 때문에 그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하는 게 낫겠단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 방문 가능성은 70~80%지만 그 이전 가능성은 30% 안 된다고 봅니다.”

“위안부 문제는 日에 단호히 대처하되 비핵화 등은 협조 요청해야”

- 지난 연말 김정은 위원장 연말 답방설이 30일까지 있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김 위원장 친서가 왔잖아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문 대통령과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답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2018년 기준으로 연내에 오겠다고 스스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한 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이라 함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내를 의미한다’라고 의미를 해석했고요. 김 위원장도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고 보지 않아요. 설사 김 위원장이 약속했더라도 특별한 일이 있다면 연내 답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비핵화 문제나 대북 제재 문제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김 위원장이 2018년 서울 방문하지 않은 것은 김 위원장에게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김 위원장이 연내 올 것이라고 전망한 예측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전망한 전문가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김 위원장이 연말에 친서를 보냈는데 이건 서울에서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연내 답방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테니까 위로 차원으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일각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나 비핵화 노력을 국내 정치 활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은 앞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에서 특사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친서는 어떻게 전달된 걸까요?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남북 간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인편으로 왔지만, 서울까지 온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땐 국정원과 통일전선부 간의 연락하는 채널을 통해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가져왔고 국정원 관계자가 판문점 가서 친서를 받아온 거로 생각합니다.” 

- 답방할 경우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 이야기도 있는데.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 가정하에 국회 연설 추진하는 건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이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 모양이 우스워져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동의 안 하면 안 하는 게 낮다고 봅니다.” 

-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이 너무 미국에 치우친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새해 들어 고쳐야 할 세 가지 중 하나라고 봅니다. 중국이나 일본 조금 더 나아가서 러시아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는데 거의 무관심 또는 소외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최근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이런 식의 외교를 하는 건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 왜 미국에 치우쳐서 다른 나라는 신경 안 쓸까요?

“나라마다 다른 거 같아요. 한일관계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대로 가되 비핵화 문제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든지 미국을 설득하는 등의 모든 문제에 대에서 일본을 소외시키는 건 안 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비핵화나 남북 간 협상에 대해서 일본 총리에게 수시로 특사를 파견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해요.

중국의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 그런 충격이 잘 해소 안 된 상태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국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중국에 특사를 꾸준히 파견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중국은 과거 전통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다른 생각도 있고 중국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처럼 중국을 소외시킨다면 중국은 이대로 소외당하면서 한국과 외교적 거리를 꾸준히 넓히며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을 곤란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걸 예상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당국자들을 자주 중국에 보내 협력 요청하도록 외교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지난달 26일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을 했잖아요. 이게 착공식일 뿐이고 착공식은 과거에도 했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는 의견도 있던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남과 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연내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 착공식을 해도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사항을 양 정상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행사로서 큰 의미가 있죠. 현재 한반도 정세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탑다운 방식으로 최고 지도자들이 의사 표현하는 방식인데 최고 정상들이 서로 맺은 합의사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몇억 원 쓰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난 12월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두 번째로는 이번 행사가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하고 북한의 철도와 도로 현대화하는 작업에 대한 착공식입니다. 여기에서 현대화라고 하는 부분은 오로지 남쪽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 북한과 얘기가 돼 있었는데 남측 대통령이 남측 기술과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하겠다고 공식적이고 진지한 모습으로 자기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건 의미 있는 일이예요. 만약에 최고 정상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내일 부서질 수도 있는데 정상 간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대한 게 중요하고 특히 남쪽의 대통령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히는 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2018년 8월 15일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제안한 바가 있어요. 이건 단지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몽골, 일본 나아가 미국까지도 관련된 큰 사업인데 그런 제안한 상황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 몽골 주요 당국자를 초청해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에 대한 진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이벤트로 삼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건 비록 착공식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못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벤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 한반도 변화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골든타임으로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올해 한반도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한민국이 잘하면 잘 돌아가고 못 하면 못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치와 최소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는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게 군사 남북 간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는 굉장히 잘한 거고요. 이건 문 대통령이 열심히 뛰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역할을 보조자 중재자로 축소시켜서 큰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은 아쉽고 중국이나 일본을 소외시키고 국내적으로는 초당적 협력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관심 없죠. 만약 3가지 아쉬운 점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올해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3가지가 잘되면 전망은 최대치로 올라가요.

만약 3가지가 상반에 해결된다면 하반기엔 최소 종전 선언은 이뤄질 거예요. 그리고 북미수교라는 관점에서 북미 연락 대표부도 가능해요. 그리고 제재 완화라는 부분에서 인도주의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제재가 구조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약점이 보완 안 될 경우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결국엔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 좀 더 나아가 여야 정치권 대한민국 전체가 최대치와 최소치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북한이나 미국은 이 문제를 변경시킬 만한 국가 이익 차원에서 의지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 가도 되거든요. 거기서 손해 보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절박한 입장이라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