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예고한 전두환과 5.18위원 추천 또 미룬 자한당

▲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두환 씨자택 앞에서 의경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독감·고열을 이유로 금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이번에는 독감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예고했다.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앞두고 전 씨 측은 “독감으로 인한 고열 증상으로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상황을 재판부와 검찰에 유선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독감으로 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버티던 그간의 행적을 생각할 때, 고의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국민적 눈초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는 “재판에 넘겨졌으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하고, 죄가 밝혀지면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는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와 엄중한 책임을 지워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 씨가 불출석을 또 예고함에 따라 강제구인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씨의 출석 여부와 법률대리인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강제구인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갖은 꼼수를 부려가며 형사재판에 잇따라 불참하는 것은 강제구인의 확실한 사유가 된다”며 “법원은 다음 기일에 법정에 설 수 있도록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5.18진상조사위 위원 추천 작업을 7일까지 마무리하기로 약속해놓고 당내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명단 제출을 또 미뤘다.

이에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자한당은) 전두환 씨를 민주주의 아버지라 하는데 공식 논평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자유한국당의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고 비판하고는 “(명단제출을 미룬 것은) 5.18진상조사위원회라도 방해하겠다는 수작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 방해를 당장 멈추고 자유한국당 몫의 위원 추천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이 5.18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과 같은 대열에 서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라리 5.18진상규명 작업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떼라고 권유하고 싶은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결정적 시간도 많지 않다. 자유한국당만 바라보고 더 기다릴 수도 없다”며 자한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