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판사, 다시 10만 아고라 청원 시작한 이유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법농단 피해자인 수원지법 차성안 판사가 ‘법관탄핵’을 위한 아고라 청원을 시작했다.

차 판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관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함께 찾기를 청원 한다”고 밝히고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고징계인 정직 1년조차 하나 없는 셀프 징계로 봉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이리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차 판사는 “이번 징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무색케하는, 탄핵차단용 솜방망이 징계”라며 “가기 두려운 길이지만, 헌법상 국민의 청원권을 통해 국회에 법관 탄핵을 청원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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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아는 국회의원에게 법관탄핵 청원 소개가능한지 문의해 그 결과를 아래 다음, 네이버 블로그나 페북 글에 댓글로 기재 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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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청원에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한데, 판사로서 비공개 접촉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성안 판사는 “실패와 거절의 경험 공유도 좋다. 시도해주신 것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이라며 “잘 되어 직접 별도로 법관탄핵 청원까지 하시게 된다면 그런 정보 공유도 좋다”고 했다.

그는 “작년 여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은폐축소를 막고자 한 저의 아고라 청원에 주신 10만의 기적을 기억하여 다시금 도움을 청한다”면서 “시민의 힘으로 ‘법원 행정처-법관징계위원회’와 ‘국회’의 직무유기의 카르텔을 깨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해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