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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싸움 영리하게 피해간 한국…‘평화가 경제’ 좋은 예

기사승인 2018.12.19  1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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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배근 “베트남 3위 교역국…10위권, 주요 경제대국 사라지고 아세안이 채워”

   
▲ <이미지 출처=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 홈페이지 캡처>

홍콩 언론이 한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악영향을 경제‧외교‧안보적으로 민첩하게 잘 피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화권의 유력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십자포화를 영리하게 피해갔다(South Korea nimbly dodges crossfire of US-China trade war)’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와 민간이 해온 조치들을 짚었다. 

SCMP는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탈중국을 시도했기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분석했다. 

그 대체 투자지 중 하나가 베트남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19억7천만 달러(약 2조2천320억원)로, 동기간 중국 투자액 16억 달러(약 1조 8천128억원)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SCMP는 한국은 생산지를 다양화하는 것 외에도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남북관계의 빠른 해빙기였다고 평가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이 평화를 주도하는 한가지 이유는 한반도가 미중 경쟁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쓰이는 것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SCMP는 분석했다. 

이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경제적인 피해를 상당히 축소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자기 편에 서기를 강요해 한쪽에 섰을 경우 다른 한쪽으로부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단편적 예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되짚었다. 

그는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 때 미국, 중국 두 나라가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남북간 갈등이었다며 두 나라의 압력·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관계 개선, 화해‧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남북 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 최소한 반보라도 먼저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미국과 중국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지렛대가 약해진다”고 강조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서면 안보 혹은 경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중국 대체지로 베트남이 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 교수는 “중국의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옮겨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20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영세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했는데 임금이 오르면서 떠나기 시작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최저임금이 연평균 13.4%씩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노동권도 굉장히 강화되고 환경규제도 강화되면서 (투자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게 됐다”며 “사드 보복까지 가해지고 미중 갈등이 생기니 한국 기업들도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상당히 매력적인 곳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1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마이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전 최종 2차전에서 베트남 을 우승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이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 경기에서 전반 6분 안둑의 결승 골로 1-0으로 말레이시아를 누르고 승리하며 10년 만에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실제 수출시장에서 과거에는 10위권 안에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경제대국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다 밀려나고 그 자리에 아세안 국가들이 채우고 있다는 것.  

최 교수는 “유럽이 충분히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동안 그 공백을 아세안이 채워주고 있다”며 “베트남은 지난해부터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 교역국”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 머릿속에는 일본이 3위로 박혀 있는데 많이 밑으로 밀려있다”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까지 포함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주요한 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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